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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651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및 관상동맥 협착이 관찰되어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약물 처방 및 1,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실시하였는데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 중 자택에서 의식상실 되어 병원 후송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15. 피고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혈관 3개에서 협착 혹은 폐쇄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좌전하행동맥에 1개의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11.17. 우관상동맥 부위 2개의 스텐트를 삽입하였음. ③좌회선동맥 둔각변연지 부위에 완전폐쇄가 관찰되었는데, 11.24. 퇴원한 후 약 4개월 간격으로 피고병원 순환기내과에 내원하였음. ④혈액검사,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등을 받으면서 항혈소판제, 고혈압약 등을 처방 받은 후 2016.1.6.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상 3단계와 회복기에서 ST분절 변화가 관찰되었음.(1차 심전도검사) ⑤의료진은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하고 규칙적 운동과 금연 권고하여 흉통 발생 시 혈관확장제 투여 및 응급실 내원을 지도하였음. ⑥망인은 2017.1.4.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결과 1차 검사 때보다 운동능력이 향상되었고, 3,4단계와 회복기에서 ST분절 하강이 관찰되었음.(2차 심전도검사) ⑦1.26. 외래진료상 망인에게 추가 검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하면서 금연, 지속적 운동 등을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결정하였음. ⑧5.9. 저녁 자택 침대 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F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지도설명의무는 의사의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후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후의 요양방법 등을 설명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도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진료 당시 급성심근경색을 추단할 정도의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음은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안내한 것을 넘어서 추가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그 대처방법에 대한 요양방법까지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는데, 의료진은 그때부터 망인에게 흉통 발생시 혈관확장제를 혀 밑에 투여한 후 즉시 응급실에 내원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의료진은 망인이 보인 증상 및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지도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2180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