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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0나6850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진단 하에 레이저 수술을 받은 후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음을 병원에 알렸으나 퇴원약 처방받아 복용 후 피부발진 및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4.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레이저 수술을 위한 동의를 하였음. ②4.30.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수술 당시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렸음. ③퇴원약 처방에 따라 크라맥스가 포함된 약을 밤에 복용한 후 잠이 들었는데, 5.1. 새벽부터 온몸에 피부발진 및 가려움증이 발생하였음. ④05:54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고 항히스타민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 받았음. ⑤증상 호전이 없자 5.3. E병원에 피부과에 내원하여 약물에 의한 피부발진 진단 하에 약처방 및 복용한 후 증상이 잠시 호전되었음. ⑥6.3.까지 E, F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처방약에 포함된 크라맥스는 아목시실린 성분을 포함한 항생제로 기존 천연 페니실린을 개량한 약제로 보고되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수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의 페니실린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고, 페니실린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크라맥스를 투여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페니실린에 교차 과민반응의 우려가 있는 크라맥스를 처방하지 않아야 진료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맥스가 포함된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발진 및 가려움증은 크라맥스 이상반응 및 페니실린에 교차 과민반응에 해당하고 원고가 크라맥스를 복용한 후 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을 잔 이외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위 증상은 피고가 잘못 처방한 크라맥스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45,000원 (2)기왕치료비 : 38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크라맥스 복용에 따른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위 및 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6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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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20가소2036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