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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21나201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심장초음파 등 검사결과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중과 동맥관 부위 폐동맥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배뇨장애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10여 일간 발열과 피 섞인 가래 등 증상이 2015.7.8. 피고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하였음. ②7.10.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심장초음파 등 시행 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과 동맥관 부위 폐동맥에서 세균 증식 음영을 발견하였음. ③동맥관 개존증 및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하에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7.14. 13:00 수술에 관한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21:00 마취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음. ④7.15. 14:50부터 20:35까지 시행되었는데, 수술 중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였고, 17:30부터 17:43까지 원고의 체온을 20℃까지 떨어뜨려 순환정지를 유도한 후 박리된 대동맥에 관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7.16 13:38 팔, 다리, 머리를 까닥이는 양상의 경련 증세를 보였고, 16:40 이후 계속된 경련 증세가 확인되었음. ⑥뇌 CT촬영 결과 무산소성 뇌손상 의증 진단이 내려졌는데,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한 채 치료를 받던 중 2016.1.5.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비마미인 상태로, 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고 기저귀 및 배뇨관을 통해 대소변을 처리하고 있는데, 재활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동맥관 수술 시 동맥관을 통한 혈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폴리카테터 삽입 외에도 손가락을 이용한 일시 폐쇄법이 있는데, 손가락 폐쇄법의 경우 실제로 손가락으로 혈류를 잘 막기 어렵고 넘쳐 나오는 혈액을 손가락을 잘 막지 못할 경우 오히려 수술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는 점, 수술 전 심초음파 및 CT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폐동맥 고혈압이 있고, 동맥관의 크기가 큰 편이었으며 폐혈관 확장 소견이 판독되어 있으므로, 동맥관을 통한 혈액의 역류가 많은 점, 동맥관 수술 시 폴리카테터를 비롯한 풍선카테터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수술 방법은 의료진의 임상경험과 의료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원고 측에게 폴리카테터와 손가락 폐쇄법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가락 폐쇄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손가락 폐쇄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위반과 동일한 정도의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8가합54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