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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1173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호지킨림프종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재발되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오심, 구토 등 증상 호소하여 폐렴에 의한 흉수 및 폐부종 소견을 보이자 X-ray 및 결과관찰 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기흉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호지킨림프종 4기 진단을 받은 후 11.28.부터 2016.5.까지 8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림프종이 재발하여 2017.9.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오심, 구토, 토혈, 폐렴, 흉수,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3차례의 입퇴원을 반복하였음. ③2018.1.3.부터 전신 쇠약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1.5.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④1.6. 흉부 CT스캔 결과 양측 폐에 흉수 및 폐부종 소견을 보여 1.9.부터 1.14.까지 흉수 증상이 점차 호전 중이었음. ⑤1.16. 20:55 급성 통증을 호소하고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 나타나며 산소포화도가 78%까지 떨어졌음. ⑥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늘렸으나 1.17. 새벽 산소포화도가 88%까지 하락하는 등 비횰적 호흡 양상이 계속 되었음. ⑦1.16. 22:32 촬영한 흉부 X-ray영상상 양측 폐의 흉수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우측 흉수는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음. ⑧1.17. 07:01 흉부 X-ray상 양측 폐의 흉수가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고 급성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13:00 호흡곤란 증상 완화를 위한 흉막천자를 시술하여 흉수 130ml를 배출하였고, 기흉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13:41 흉부 X-ray촬영하였음. ⑩1.17. 14:40 산소포화도 90-92%로 저하되는 등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 나타났고 산소 투여량을 울리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였음. ⑪15:00 기흉 발생을 인지하고 호흡관란을 완화하기 위해 산소 투여량을 4L/분으로 올리고 15:30 5L/분으로 올렸음. ⑫18:40 산소포화도가 95%를 넘지 않는 등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 지속되었고, 20:02 흉부 X-ray 촬영 후 기흉 크기가 약 18%로 소량 감소하였다가 다시 약 22%로 소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⑬21:34 폐 CT스캔을 촬영하여 양측 폐에 다발적인 폐렴으로 의심되는 폐 병변이 관찰되었음. ⑭흉수 배출 및 기흉 악화 방지를 위해 22:00 우측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이의 폐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진신 상태도 악화되었음. ⑮1.19. 중환자실에 입실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는데, 1.20. 전신 상태가 좋지 못해 기계호흡 적용 중 산소포화도 저하 및 저혈압 소견이 지속되었고, 불안정한 활력징후가 지속되던 중 1.21. 15:45 사망 선고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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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흉강천자 시술 결정상 과실 여부 : 흉강천자 시술 과정상 기흉이 발생한 기전은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기전은 의료진이 천자 바늘을 부정확한 위치에 찌르거나 너무 깊숙이 찔러 기흉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 기전은 흉강천자 중에는 원래 환자가 숨을 참아야 하는데 숨을 참지 않을 경우 천자 바늘을 통해 외부 공기가 흉막 사이 공간으로 유입되어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 위 2가지 중 어떤 기전에 의해 기흉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기흉은 흉강전자 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 중 하니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산소 투여량 증가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흉부 X-ray 촬영 후 곧바로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이로 인해 기흉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0-92%로 떨어졌음에도 산소투여량을 일단 올리지 않고 지켜보기로 한 사실, 이후 X-ray영상을 확인하여 기흉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산소 투여량을 올린 사실, 기흉이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 기저질환, 기흉의 심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거나, 바늘 또는 흉관을 삽입하여 기흉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촬영 즉시 확인 가능한 X-ray 촬영한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에야 확인한 의료진의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한 약 20분간의 산소 투여량 상향 조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흉관 삽입술 시행 지연의 과실 여부 : 기흉의 발생이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즉시 흉관삽입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흉관삽입 여부는 발생 원인, 기흉의 정도, 기저질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기흉이 심하지 않고 더 증가하지 않는 경우엔ㄴ 일단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여 점차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 기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크기 변화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흉을 인지한 뒤 일단 산소 투여량을 올리고 경과를 관찰하다가 약 7시간이 지난 후 흉관 삽입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조치가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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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