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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2144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방세동 진단 하에 고주파 전극도자 절세술을 시행받은 후 급성 뇌동맥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전원하여 치료하였으나 급성 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 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년경 심방 세동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1.2.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2.21. 14:12경부터 18:34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날 19:0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③원고에 대하여 2.21. 22:41경 시행된 엠알아이(MRI) 검사 결과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④이후 원고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2011.2.22. 16:10경 G대학교 A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⑤원고는 현재 위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편마비 등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 예방 조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중에도 원고에게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ACT 수치를 300~400초로 유지하며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 예방 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혈전에 의한 중뇌동맥 폐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이상 증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1.2.21. 20:45경이었으므로, 설령 그 즉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관 폐색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엠알아이 검사 등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수술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혈전제거술 등의 시행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중뇌동맥 폐색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인 2011. 2.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방법 및 뇌경색 등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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