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740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명치 및 가슴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흉부 CT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 진단 하에 추적관찰 중 흉통이 심해져 진통제, 모르핀 등 정맥주사 후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대동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7.12. 몸을 틀다가 갑자기 시작된 명치 및 좌측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ㅊ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흉부 CT촬영 결과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여 흉대동맥이 54.5mm로 확장되어 있고, 7.13. 추적관찰을 한 결과 박리가 더욱 진행되어 58.1mm로 더욱 확장되었음. ③7.16. 흉부 통증이 더욱 악화되자 흉부혈관 CT 추적관찰을 시행한 결과 흉대동맥 63.4mm로 더욱 확장되었음. ④7.17. 순환기내과 의뢰하여 중환자실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21:00 심한 흉토을 호소하자, 마약성 진통제 하이드로몰폰을 지속 투여하였음. ⑤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모르핀을 정맥주사 투여하였으며, 혈압강하제 라베탈롤을 지속적 정맥주입 투여하였음. ⑥19:53 혈액에 간한 말판 증후군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7.19.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음. ⑦흉부외과 협진 후 수술의 필요성, 운동유발전위(MEP) 모니터링의 필요가 예상되어 MEP 확인 후 수술 일정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⑧심초음파 검사상 팽창된 대동맥근 소견을 보여, 아테놀올 50mg을 하루 두 번 투여하였음. ⑨7.20. 혈압 저하 및 소변량이 감소되자 아테놀올을 25mg을 하루 두 번으로 감량하여 투여하였음. ⑩7.22. 하이드로몰폰의 정맥주입을 중단한 후 경구약물로 조절하기로 하여 9.3.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음. ⑪7.23. 05:00 간헐적인 흉부 통증 및 등통증을 호소하여 옥시코돈 경구약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의 통증이 지속되어 모르핀 5mg을 투여하였음. ⑫07:35 추적 CT혈관조영술 시행 후 10:55 동맥라인을 삽입하고 11:00 하이드로몰폰의 지속적 정맥주입을 다시 시행하였음. ⑬하행대동맥의 직경이 82mm로 측정되어 15mm 이상 박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흉부외과 협진 하에 7.27.로 수술을 계획하였음. ⑭7.24. 22:30까지 3차례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는데, 7.25. 02:55 갑자기 통증 악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모르핀 5mg을 정맥주사하고 하이드로몰폰을 증량하여 투여하였음. ⑮03:11 흉부 X-ray상 파열 의심 소견이 있자 맥박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는데, 03:53 자발적순환회복(ROSC) 되지 않아 대동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혈관내 시술 미시행의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망인은 말판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였고, 해부학적으로 대동맥이 여러 번 찢어진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고, 혈관 내 시술이 권장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대동맥 질환의 스텐트 삽입술의 금기사항으로 말판증후군을 들고 있는 견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과 같이 Complicated type B dissection의 경우 혈관 내 시술보다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등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대동맥 박리에 대하여 수술 중 사망 또는 하반신마비의 합병증 위험을 방지하고자 급성기가 지난 시기로서 흉부외과 협진 하에 운동유발전위 감시 시행 하에 수술을 하고자 수술일정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 후 흉부 CT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일정을 급성기 이후로서 가장 가까운 시기로 계획하였는데,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 일정을 위 계획한 것은, 급성기 수술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 적절한 수술시점을 정함으로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망인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말판증후군 환자의 경우 출혈 위험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상 의료진이 급성기 수술로 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술을 계획한 일정 이전에 망인의 대동맥 파열 등 급박하고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수술 계획을 하고 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수술 전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감성의 소견상 다른 병원이나 피고병원에서 파열로 인한 사망 전에 수술을 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 및 예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잘못된 진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다른 병원에 전원조치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추적 관찰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 통증 호소 여부 및 통증의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통제, 혈압조절제 등을 투여하는 등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증상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CT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더라도 대동맥 파열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에 대한 추적 관찰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대동맥 파열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CT검사 이후부터 망인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망이에 대한 수술 등 조치 지연, 추적 관찰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