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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나4144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 증상으로 내원 및 흉부 X-ray 및 CT검사 등 시행 결과 외상성 혈흉, 흉수 등 진단을 받고 흉관삽관술 및 소독하여 흉관제거술 시행하여 자택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8.28. 가슴 통증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부 X-ray검사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 받은 후 8.30. 퇴원하였음. ②이후 좌측 옆구리 결리는 증상으로 11.24. 내원하여 흉부 CT검사 등 시행 받고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진탕손상, 상세불명 흉통, 우측 흉수 진단을 받았음. ③11.25. 혈성흉막액 배액을 위하여 우측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고 수시로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통증 여부를 확인하였음. ④12.1. 흉관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여 흉관제거술을 시행한 후 12.4. 퇴원하였는데, 2018.1.3. 16:00 자택에서 누운 채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우측 흉관삽관술을 받은 이후 가슴 또는 좌측 옆구리의 통증 증상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호소한 증상만으로는 가슴 안 종양을 의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입원기간 동안 흉관삽관술 및 흉관제거술에 대한 처치만 시행하였을 뿐,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안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이 된 가슴 안 종양 파열에 따른 가슴 안 출혈은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병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가슴 안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된 이상 망인에 대해 가슴 안 종양 등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추가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가슴 안 종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가슴 안 종양의 발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원인도 모른 채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딸인 원고가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딸(10,000,000원) ②참작 : 피고 측 과실의 내용, 정도 및 결과,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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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