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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6976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 사건요약 | 양하지의 피로감 및 부종 등 증상으로 내원 및 하지정맥류 진단 하에 레이저 치료수술을 받은 후 레이저 수술 중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총비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였으나 우측 하지 운동장애, 족관절 및 족지관절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5.1. 양측 하지의 피로감 및 부종, 불편감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하지정맥류 진단하여 5.2. 정맥내 레이저 치료수술을 결정한 후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음. ③09:00 수술 전 초음파검사 시행 후 10:30부터 13:30까지 수술을 받고 17:00 퇴원 무렵 다리에 감각과 힘이 없고, 걸음을 걷다가 우측 발목이 꺾이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우측 발목에 X-ray검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기존에 있던 요통과 관련한 신경근병증 증상이거나 수술 부위 통증 내지 마취잔류 증상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⑤5.3. 16:10 경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 후 우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걷기가 힘든 상태이며 양측 피부감각이 없고,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의료진은 요통과 관련한 요추의 문제로 판단하여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5.8. 10:30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CT검사 결과 수술 과정에서 레이저가 신경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한 후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⑧5.10. I병원에 내원하였고, 5.31.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6.7. 척추 및 우측 무릎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총비골신경병증 진단을 하였음. ⑨7.15.부터 7.17.까지 입원 및 스테로이드 등 약물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이후 I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우측 종아리 외측, 발등 쪽 감각저하, 발목 및 발가락 근력약화, 회복중인 우측 비골신경병증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 운동장애,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경미한 근력저하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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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외에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우측 하지의 운동자애 및 우측 족관절 및 족지곤절 경도의 근력저하라는 악결과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우측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우측 하지의 운동장애 및 우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경도의 근력저하가 피고의 술기상 과실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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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정맥내 레이저 치료수술을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위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족관절, 족지관절), 운동장애, 근력저하 ②기대여명 : 59.2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105,585,4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40,990원 ②향후치료비 : 1,533,881원 ③보조구비 : 2,133,8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145,943원(114,494,20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은 치료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여러 사정 (5)*합계 : 100,145,9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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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