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20나12526(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 사건요약 | 객혈 증상으로 내원 후 흉복부대동맥류가 확인되어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하여 심낭삼출, 심낭압전 등 소견 하에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E내과에서 CT상 객혈로 진단 받은 후 2016.6.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에게 좌측 폐 부위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과 흉복부대동맥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피고는 6.20. 원고의 배우자에 흉복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이 필요한 점 및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음. ④6.22. 10:25부터 19:15까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6.26. 21:10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 증상을 보였음. ⑤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 등 발생이 확인되자 응급조치를 하였음. ⑥이후 원고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저하, 언어장애 등이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수술 시 심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조작은 일반적으로 없고, 심지어 심낭조차 열리지 않았으며 수술 중 심장이 손상되었다면 고압의 헐액이 분출될 수밖에 없어 수술 중 즉시 발견될 것이며 수술 후 수일 후에야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부위인 하행 대동맥과 심낭이 싸고 있는 심장은 확연히 구분되는 구조물로 거리가 손상의 요인이 되기 어렵다’, ‘수술 중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에 도관을 거치하여 부분 체외순환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도관으로 인한 심장손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중 좌심실 손상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수술적 조작에 대한 기록 또는 수술 직후 객관적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술과정상 문제로 좌심실 파열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심실 손상과 수술 사이에 곤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심장이상과 관련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후측벽 파열 등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심장이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만일 의료진이 심장이상에 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원고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심장이상 문제를 발견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응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장이상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심정지가 오기 전에 심낭천자술 등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원고의 활력징후가 비교적 양호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XI-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9.9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05,558,0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542,940원 ②향후치료비 : 101,336,324원 ③보조구비 : 711,54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일) ②금액 : 329,622,41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08,062,759원(846,771,26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배우자(2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68,062,759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8가합54890(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