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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4580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가슴 답답함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산증 의심 하에 환기보조 치료 및 경과관찰 중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상태가 지속되자 고이산화탄소혈증 및 섬망증상을 보이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4.1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음. ②동맥혈가스 검사결과에서 pH 7.103으로 참고치보다 낮은 산증 확인되어 신세뇨관 산증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입원 후 약물치료 중 산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호흡곤란 증상도 개선되어 심전도검사, 흉부 X-ray 및 CT, 심장초음파검사 등 결과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④4.19., 4.21. 각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4.22., 4.23., 4.24. 각 숨찬 증상이 좋아져 나아졌다고 호전 반응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4.26. 외래진료 및 퇴원을 고려하던 중 4.29., 4.30. 각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여 불안감을 호소하여 퇴원을 우려하자, 5.2. 입원치료가 계속되었음. ⑥5.3. 05:10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89%로 측정되자 05:35부터 비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비침습적 환기 보조치료를 받았음. ⑦동맥혈가스검사상 CO2분압이 06:00 38.6mmHg에서 10:00 52.6mmHg로 측정되자 산증이 확인되었음. ⑧10:15 의식이 기면상태로 저하되고, 흉부 X-ray검사상 폐렴소견이, 혈액검사상 염증수치와 백혈구수치가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음. ⑨의료진은 병원성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10:40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⑩11:00 원고를 내과 중환자실에 입실시킨 후 치료 중 상태가 회복되자 5.7. 09:30 혈액검사상 호흡부전 호전 소견을 보였음. ⑪10:50 기관내 삽관 튜브를 발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비관을 통해 산소를 흡입하는 비침습적 환기 보조치료를 시행하였음. ⑫산소흡입량을 점차 줄여 20:00 3L/분로 줄였고, 일반병동으로 전동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21:32부터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음. ⑬21:44 혈당 저하되고 산소포화도 88%로 감소하자 의료진은 산소흡입량을 5L/분로 늘리고, 22:25 산소포화도 90-91%로 측정되자 산소를 60L/분, Fio2 50%로 변경하였음. ⑭22:50 산소포화도 93%로 측정되어 산소흡입량을 O2 60/분, Fio2 40%로 변경하였음. ⑮23:10 산소포화도 89-90%로 측정되고, 심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였으며, 의식수준 기면상태로 되고,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pH 7.231, PCO2 56.7mmHg, PO2 60.0mmHg, HCO3 23.3mEq/L로 고이산화탄소혈증 및 저산소혈증 소견을 보였음. ⑯호흡부전 상태로 판단하고 비침습적 환기보조 치료를 계속 시행한 후 이산화탄소혈증이 호전되었으나 기면상태가 지속되었음. ⑰피고는 고이산화탄소혈증은 2차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신경과 진료의뢰를 하여 5.8. 신경과 진료를 받았음. ⑱03:39 섬망증상을 보이고, 04:00 의식이 기면상태이고 산소포화도가 88%로 측정되어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pH 감소추이가 확인되었음. ⑲5.10. 02:00 허공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하는 등 섬망증상을 보이가, 비침습적 환기 보조치료를 계속하였음. ⑳12:14 산소 1L/분 흡입상태로 검사실 이송 검사를 마친 후 13:43 중환자실로 돌아왔고, 14:00 활력징후 산소 1L/분 투여 후 혈압 132/85mmHg, 호흡수 20회, 산소포화도 93%로 측정되었음. ㉑13:43 경구로 우유를 섭취한 후 14:38 산소 1L/분 흡입상태로 다시 검사실 이송 후 15:06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였음. ㉒심폐소생술 시행 후 15:18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심폐소생술 종료하여 15:21 중환자실로 돌아왔음. ㉓이후 전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로 침상 고정 상태이고, 치료 종결 후에도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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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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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중환자실에서 검사실로 이송 및 대기 과정 중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핵의학 검사실로 이송되어 검사를 위해 댁할 당시 의식상태, 심전도, 혈압,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 등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환자였다고 봄이 상당하였는바, 피고는 활력징후 등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의료인의 동행 없이 이송요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이소하게 하고 위 이송 당시부터 원고가 검사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의료진에 의해 검사실 안으로 이동하여 응급증상이 나타났음이 발견될 때까지 약 28분간 원고를 아무런 감시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검사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심근 스펜트 검사상 아데노신 투여상 과실 여부 : 심근 스펙트 검사는 휴지기 검사와 부하기 검사로 나누어 시행하고 휴지기 검사는 안정 상태에서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하고 약 10분 후 휴지기 영상을 촬영하며, 부하기 검사상 심장 약물 부하과정이 포함되고, 심장 부하는 관상 동맥 확장제를 6분간 정맥 주사로 투여하며 그 중간에 부하기 영상을 위한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하게 되고, 심장 부하 과정이 끝나면 1시간 후에 우유 200ml를 제공하여 마시게 하며, 다시 30분 후에 부하기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검사인 점, 심근 스펙트 검사상 영상검사결과자에 의하면, 의료진은 휴지기 검사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T1-201 3mCi)을 투여하고 아데노신을 0.14mg/kg 양으로 6분간 투여하여 심장에 부하를 가하고 부하 시작 3분 후 부하기 영상을 위한 방사성약품(Tc-99m MIBI)를 투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데노신의 반감지는 2-10초 정도로 매우 짧아 투여를 중단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슴통증이 있을 때 아데노신 부하 심근관류 스펜트 검사는 임상의학적으로 적절한 검사인 점, 당시 원고에게 심정지 등 이벤트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아데노신을 정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아데노신을 투여한 것은 원고가 검사실에서 중환자실로 돌아와 우유를 마신 때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호흡부전 및 심정지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다시 검사실로 이송된 이후인데 아데노신의 반감기와 활력징후를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아데노신을 투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호흡부전 및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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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호흡부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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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9,008,000원 ②향후치료비 : 7,247,278원 ③보조구비 : 719,0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09,335,318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3,785,781원(256,309,63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자녀4(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장애의 정도, 기대여명 단축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18,785,7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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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