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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59730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강동맥 박리증 등 발견 및 비장경색을 원인으로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후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통증범위 확대 및 간 우측 동맥류성 혈관 관찰되어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수혈 및 전원 조치 후 간동맥 파열 및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4박 5일간 해외 휴가를 보낸 후 2016.8.4. 오전 서울에 도착하여 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통증이 심해져 8.5.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명치 쪽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는데, 활력징후 파악 후 혈액검사, 심전도, X-ray촬영, 초음파 및 CT 등 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복강동맥 단독박리증과 비장경색 및 자궁근종이 발견되자 비장경색 원인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복강동맥 박리증에 동반된 비장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입원 후 통증조절 및 항응고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⑤입원 후 8.7.까지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8.8.부터 8.14.까지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8.10. 우측 옆구리 통증도 호소하였음. ⑥8.10. CT촬영 결과 복강동맥 박리증 범위가 증가되고, 간 우측 동맥에서 동맥류성 혈관 확장이 생긴 것이 관찰되었음. ⑦8.16. 17:35 목욕 중 응급 호출을 하였고,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어’라고 대답하여 점차 반응이 느려지고 혼미 상태가 되었음. ⑧21:25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간 동맥의 전하부 분지의 동맥류 형성과 파열로 인한 혈액 누출을 발견하였음. ⑨카테터를 이용하여 출혈부위를 확인 후 코일과 글루를 이용하여 출혈이 되고 있는 동맥에 대하여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⑩경피적 배액관삽입술을 시행한 후 8.17. 05:00 복부 CT검사 결과 간 우엽의 활동성 출혈, 다량의 혈복강, 외장골 동맥에서의 활동성 출혈 및 간, 비장의 허혈성 손상이 확인되었음. ⑪05:50 혈관색전술을 시행한 우측 간동맥 분지에 재출혈이 발생한 동맥을 찾아서 다시 추가 코일 및 글루를 이용한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⑫13:00 다시 CT검사한 결과 출혈이 의심되자 14:30 다시 혈관색전술을 시도하였는데, 우측 대퇴동맥에서 출혈이 확인되자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⑬18:55 전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19:50 중증환자 이송 서비스팀에게 망인을 인계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06/86mmHg, 심박수 159/분, 호흡수 27회/분, 체온 36.1℃였음. ⑭19:30까지 망인에게 수혈을 하였는데, 혈액 400ml 2봉지를 추가 수혈하도록 조치하여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⑮20:43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혈압은 94/73mmHg, 심박수 160회/분, 체온 38.9℃, 산소포화도 99%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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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과 같이 첫 증상 후 10일여 만에 박리가 진행되어 동맥류 파열이 발생되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6일가량 CT를 촬영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복부 CT검사 이후 복부 X-ray촬영을 시행하였는데 위 의료진이 만연히 망인을 방치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과 같은 단독 복강동맥 박리증 환자의 경우에 예방적인 혈관색전술과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감정의 소견상 ‘망인은 복강동맥의 박리가 1cm 정도에 불과하였고, 통증이 있긴 했지만 refractory pain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였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적절한 혈관색전술과 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예방적인 혈관색전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망인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복부 CT검사나 예방적 목적의 혈관색전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의료과실을 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투약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복강동맥 박리증 치료에 있어서 문헌에 따라 항응고제를 쓴 경우도 있으며,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투약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본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 중 21%에서 항응고제, 11.3%에서ㅗ 항혈소판 제제를 독자 사용하였고, 9.7%의 환자들은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망인의 경우 비장경색이 동반되어 있어 아마도 비장경색의 진행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복강동맥 박리증 치료에 있어서 항응고제를 사용한 비율이 적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재량에 따라 비장경색의 진행을 막기 위해 이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감정의는 ’이론적으로는 항응고제와 진통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출혈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망인의 간동맥 파열이 이러한 약제들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위 의료진이 항응고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목욕 중 응급호출을 한 후 혼미상태에 빠졌는데, 의료진은 망인 발견 직후 수혈을 하고 승압제를 투약하며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고, 혈액검사, 뇌 CT, 심장초음파 결과에 따라 복강동맥 박리에 의한 출혈을 의심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우측 간동맥의 전하부 분지의 동맥류 형성과 그 파열로 인한 혈액 누출을 발견하고 카테터를 이용하여 출혈부위를 확인 후 코일과 글루를 이용하여 출혈이 되고 있는 동맥을 폐색하는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이 망인이 쇼크 상태로 발견된 이후 치료를 지체0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응급처치와 정확한 증상 확인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혈관조영술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여러 검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쇼크 발생을 확인하고서도 시간을 지체하여 뒤늦게 혈관색전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전원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소속 전공의가 피고2.병원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ㅇ 망인에게 필요한 처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의료진으로서는 피고2.병원 응급실에서 망인을 일단 수용할 수 있고, 입원 이후 필요한 구체적인 처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2.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망인 및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일단 망인을 전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구두로 망인의 상태와 개략적인 진료 경과를 알려준 것 이외에 전원의뢰서 등을 상세히 작성하였고, 전원 중 수혈 등 전원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채 망인을 중증환자 이송 서비스팀에게 인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전원 과정상 망인에 대한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2.병원 중환자실에는 잔여 병실이 없었고, 피고2.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밀접 경과관찰을 받고 혈관색전술을 다시 시행하거나 필요시 응급 수술을 해야 하지만 피고2.병원에는 그와 같은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집중치료실 사용이 가능한 인근 대형 병원들에 전원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2.병원 의료진이 집중치료실이 부족하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망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당시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던 피고1.병원 의료진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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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