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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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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173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기도흡인 시행 중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여 뇌성마비 상태가 됨

사실관계	1) 원고는 2004. 2. 23. 피고 병원 소아흉부외과에 내원하여, 심실중격 결손증으로 진단받고 수술하기로 결정되어, 같은 해 3. 1. 입원, 3. 2. 심장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13:4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인 3. 4. 13:00경 일반병실로 전실 되었다. 2) 17:10경 피고 병원 간호사1.은 원고를 처치실로 데려가 흡인을 시행하였는데, 그 시행 도중 원고에게 호흡정지 및 입술 청색증이 발생하였고 깨워도 울지 않고 움직임이 없었다. 3) 소아중환자실에서 17:22경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가 17:27경 기관내삽관을 하였다. 4) 18:50경 우측으로 동공편위 보이면서 사지 떠는 증상이 관찰되어, 항경련제인 페노바비탈을 투약하였다. 4) 원고는 현재 뇌성마비로 인한 인지 및 언어장애가 있고, 신발교정기를 착용하면 독립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호흡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조치가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비가역적인 뇌손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즉각적인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17:12경 심장박동수가 회복되고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도는 체크되지 않는 등 원고가 저산소증 상태에 있을 위험이 높은데도 의료진은 즉각 기도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소아중환자실로 이실 하면서 적어도 5분 가량 앰부배깅 등 인공호흡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소아중환자실 도착 무렵에는 산소포화도가 87%로, 심박동수는 다시 30-33회/분으로 하락하는 등 여전히 저산소증 상태에 있다가 이내 산소포화도 측정불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17:25경에야 비로소 다시 앰부배깅을 시작하여 17:27경 기관내삽관한 후 17:30경에야 정상범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아는 성인과 달리 신경학적으로 성장과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진찰로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런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진찰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이 사건 흡인 당시 심실중격결손 교정술 직후라서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통상의 영아보다는 흡인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4개월 된 영아로서 기도가 좁고, 당시 기도내 분비물이 많아 기관내삽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뇌·척수 항목의 IX-B-2(운동·언어·인지기능의 장애) ②기대여명 : 72.27(2076.5.23.까지)/ 가동연한 : 60세(2063.3.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54,242,1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19,568원 ②향후치료비 : 13,331,884원 ③보조구비 : 1,745,9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9,951,602원(74,939,504원×80%) (4)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2,951,6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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