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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826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7세 | ||
| 사건요약 | 기관내 삽관의 계속적 실패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17. 1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 회사 내 공터에서 화물차량에 역과되는 교통사고로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 골절, 좌측 내측 회음부 동맥 손상, 우측 외측 천골 동맥 분지 손상, 폐좌상 등을 입고, 13:4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의 활력징후 안정을 위해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척추 극돌기 횡돌기 골절과 간손상 및 복부출혈이 의심되었고, CT상 소량의 복강내 출혈 소견을 보였음: 의료진은 15:40경 원고의 혈압이 80/50㎜Hg, 맥박이 154회/분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자 15:45경 튜브를 이용하여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음.(1차 삽관) ③중환자실 이송 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액, 적혈구 농축액, 지혈제를 투입하였고, 수혈이 끝난 7.17. 23:50경 원고의 혈압은 90/45㎜Hg, 맥박은 150회/분, 체온은 37.9℃, 호흡은 32회/분이었음: 의료진은 기관내 튜브를 통한 흡입시 원고의 폐에서 출혈성 분비물 배출이 계속되자 튜브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2009.7.18. 00:30경 튜브 교체를 시도하였으나 출혈과 기도 부종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삽관에 실패하였음. ④위 의료진의 삽관 시도 중에 원고에게 심장마비가 나타났음: 이에 원고에게 심장 마사지를 통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00:43경 원고가 심전도상 심실빈맥을 보이자 전문의 A는 제세동(전기충격) 200J로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00:45경 위 A가 직접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삽관에 성공하였음.(2차 삽관) ⑤이후 2009.8.5. 원고는 뇌 CT상에는 좌측 두정엽에 미세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였음: 원고는 폐손상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과 패혈증으로 진행되었고,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인공호흡기 치료를 비롯하여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투여 및 수혈을 하였음. ⑥원고는 2009.8.14.경 G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2010.12.14. 현재 원고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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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자에 대한 기관내 삽관은 실패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므로 응급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출혈이 되고 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튜브 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시도를 위한 기구를 준비하거나 숙련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었던 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관내 튜브 교체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보통 숙련된 의료인의 경우 1분 내에 시행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원고의 구강 내 출혈 및 기도 부종이 있었으나 피고병원의 전문의인 A는 다른 의료진이 수차례 삽관 실패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원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1회의 시도로 삽관에 성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삽관 지연에 따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즉각 적극적인 처치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신경계 장애율표 Ⅸ-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B.4 준용 ②기대여명 : 16년(2026.12.14.까지)/ 가동연한 : 60세(2022.6.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816,582,2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위자료 산정시 참작 ②향후치료비 : 106,359,81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277,156,807원 (4)보조구비 : 18,081,70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43,636,114원(1,218,180,570원×20%) (6)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재산 및 교육정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58,636,1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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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