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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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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8가단6487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가래 등 증상으로 내원 및 흉부 촬영 등 검사결과 폐결핵, 폐암 의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타병원에서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폐암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3.7. 기침, 우측 옆구리 통증과 누우면 가래 소리가 나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음.
②9.16.까지 흉부 X-ray 및 CT촬영을 각 시행 받은 후 우측 폐문 부위 종괴와 같은 증가된 혼탁 소견이 나왔음.
③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병명을 상세불명 폐결핵, 폐암 의증으로 진료의뢰서 작성을 하였음.
④9.26. H병원에서 폐문의 악성 신생물로 최종 진단을 하여 폐암수술 시행 및 치료를 하였음.
⑤망인은 소송 계속 중 2020.3.7.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폐암의 증상과 결핵 증상은 모두 기침, 객단, 객혈,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체중감소, 발열 등 전신 증상이 가능하고, 두 증상 사이의 뚜렸한 차이점이 있는 증상은 없어, 증상만을 가지고 질환을 감별하기 어려운 점, 영상소견으로 폐암의 병변인 종괴와 결핵병변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결절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는 힘들고, 추적관찰에서 결핵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흉부영상의 악화를 보이는 경우는 다른 질병이 동반하였는지 의심 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폐암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으나, 혈액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거나 내성 결핵 등으로 결핵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역설적 반응 등 경우는 폐결핵 병변의 악화를 보일 수 있어 영상소견으로 구별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핵치료 중 영상소견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폐암이 동반되는 경우 진단이 쉽지 않고, 폐암을 의심하여 반드시 정밀건사를 할 기준은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이 처음 내원한 날 곧바로 흉부 방사선 및 CT촬영, 객담검사를 지시하였고, 촬영한 영상소견상 양측 폐야에 나타난 다발성 소결절을 확인하고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하여 이에 따른 약물을 처방하였는바,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더라도 올바른 진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감정기관이 세 번째로 촬영된 흉부 CT에서 우측 주기관지 침범 소견이 보이고, 이는 최소 2기 이상의 폐암을 시사하는 소견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나 폐암 발견의 어려움과 망인에 대한 폐결핵 진단이 타당하고, 망인이 치료에 호전 반응을 보였던 점, 흉부 X-ray 및 CT촬영 후 판독한 판독의의 보고서에 폐암을 의심할 만한 기재는 없는 점, 피로는 위 흉부 CT촬영 후 다음 흉부 CT촬영을 한 후 4차례에 걸쳐 흉부 X-ray촬영을 하며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을 전원 진료의뢰하기 이전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폐암임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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