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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20가단337488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스텐트 시술 및 항혈전제 복용 중 심장이식 수술을 위한 입원하여 취침 중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후 의식상실 상태에 있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3년 전 심근경색으로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항혈전제를 포함한 약들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음. ②2017.9.12.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음. ③9.17. 취침하기 전 가려움증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취침하였고, 시간이 지난 후 9.18. 02:51 침대에서 잠결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④9.18. 04:13 의식이 떨어지자 뇌 CT검사 결과 경막하출혈이 있음을 진단하여 06:35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음. ⑤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21.9.2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낙상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보호자나 전다 간병인을 상주시키면서 안전난간 등 낙상에 대비한 보조장치가 철저히 설치되도록 교육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좀 더 주의 깊게 망인을 관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은 위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 후속조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낙상사고가 발생한 직후 망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간호사’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망인은 침대 왼쪽 사물함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아 있었고, 망인에게 ‘어쩌다가 떨어졌느냐?’고 물었더니 망인이 ‘왜 그러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는 명료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 피고는 동료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침대에 옮긴 다음 환자 상태를 살피고 바로 당직 의사인 피고를 호출하였고, ‘의식이 처지면 CT를 찍어 보자고 말한 사실, 망인을 계속 살피고 있다가 망인이 침대 오른쪽 난간에 등을 기대고 머리가 뒤로 꺾여진 상태로 의식이 처지자 곧바로 피고를 호출하였고, 이에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낙상사고를 알리는 한편 뇌 CT검사를 실시하여 경막하출혈이 있음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한 사실, 이후 망인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낙상사고 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상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연령과 기왕력, 낙상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장례비 : 7,08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416,000원(7,080,000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5(각 1,5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 발생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과 기왕력, 원고들과 망인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2,635,461원), 자녀5(각 1,756,307원) (5)*합계 : 22,916,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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