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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333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중재술을 시행한 후 혈관 협착 발견되어 스텐트 삽입 및 풍선확장술 시행 및 중환자실 이동 후 의식상실 발생하여 긴급 수술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20. 10:4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활동시 조이는 듯한 가슴통증이 있은 지 약 1년이 되었고 최근 2,3일 사이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음. ②흉부 X-ray촬영, 심전도 및 심장초음 검사 등을 시행하고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계획하였음. ③12:43 망인을 입원시켜 16:00부터 18:35까지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당시 우 관상동맥은 완전 폐쇄, 좌 전하행동맥 및 좌회선지동맥은 여러 혈관부분에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음. ⑤망인에 대한 총 7개 스텐트 삽입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18:50 혈압 137/69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6회/분, 체온 36.5℃, 산소포화도 95%로 각 측정되었음. ⑥19:29 맥박 40회/분으로 느려져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주사하였음. ⑦19:37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및 약물투여를 지속하던 중 19:55 심장혈관센터로 이동시킨 후 긴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⑧망인은 시술 도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혈심낭 및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21:1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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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국소벽운동장애가 있는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의심되었고, 불안정성 협심증과 급성관상동맥중후군은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근경색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고 시술 당시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과정에서도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수술에 앞서 다른 과와 협진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시술 당시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고 좌전하행동맥 병변에 심한 협착이 있는 등 시술의 고위험에 속하긴 하였으나, 시술이 금기시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상동맥 우회술과 시술 중 어떤 시술을 선택할지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와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SYNTAX score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해 위 시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시술 이후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시술 직후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고, 의료진은 시술 짓후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점, 피고는 중환자실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망인의 심작수가 떨어지자 즉시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점, 망인에 대해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다가 망인을 심장혈관센터로 이동시켜 망인에 대해 긴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시술 이후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대처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시술에 앞서 망인의 자녀로 피고병원에 동행하였던 자녀에게 시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시술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망인은 기타불명 인지기능, 각성에 관한 증상 및 징후, 상세불명의 속발성 파킨슨증의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는 시술과 관련된 각 동의서에 망인이 아닌 자녀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유에 관하여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이 아닌 기타란에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시술 무렵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시술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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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시술 이전 망인의 상태와 시술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2(각 1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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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