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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5279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옆구리 및 등쪽 통증으로 검사결과 신장동맥류 진단을 받아 동맥조영술 시행 후 다발성 병변을 확인하여 코일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우측 신장 허혈성 손상을 입어 53%의 기능이 남은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0.경 우측 옆구리 및 등쪽에 간헐적 통증이 있어 왔는데, 2018.3.28. 중국 소재 병원에서 검진결과 우측 신장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4.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신장동맥류가 다발성 병변으로 각각 10mm, 8mm 크기의 주머니 모양을 뛴다고 판단하였음. ③정밀검사를 위하여 CT를 재촬영 및 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필요시 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④4.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CT촬영 결과 우측 신장동맥에서 각각 크기 10mm, 8mm의 주머니 모양 동맥류 2개가 발견되었음. ⑤4.6.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 신장에 연결된 3개 동맥분지 중 동맥류가 발견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⑥시술 직후 옆구리 통증 및 발열 증세를 보이자 4.10. CT검사상 우측 신장 위쪽과 중간 부위에 신장 색전이 발생하였음. ⑦4.11. 퇴원한 후 현재 우측 신장 상부에 허혈성 손상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우측 옆구리 통증과 신혈관성 고혈합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 신장에 비하여 53% 정도의 기능이 남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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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비파열성 동맥류 경우 동맥류의 단순 직경 크기보다 동맥류의 크기비율과 수직 높이가 파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경우 동맥류의 직경 크기가 비록 2cm 미만이었더라도 동맥 벽에 주머니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편심 낭형 동맥류였고, 그 크기비율이 위쪽 동맥류의 경우 3.94이고 아래쪽 동맥류의 경우 3.38로 상대적으로 파열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나이가 젊어 동맥경화성 동맥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개의 동맥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절성 다발동맥염을 의심하고 있었고, 초진 당시 원고는 6개월 전부터 우측 옆구리 및 등쪽 통증을 겪어 왔다고 호소한 점, 의료진은 추적관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은 동맥류 부위의 유입혈관 및 유출혈관을 막아서 동맥류 내에 혈액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파열 위험을 없애는 시술 방법으로, 당연히 혈관폐색을 동반하고, 막아야 하는 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부위의 허혈성 경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점, 의료진은 시술 이후 실시한 CT검사 결과 우측 신장 상부와 중간 부위에만 허혈성 소견이 있을 뿐 하측으로 향하는 신동맥은 이상 없음이 확인된 점, 원고들이 주장한 우측 신장의 일부 색전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수술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부 색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코일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한 수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혈관기형 환자에게 색전술, 경화요법 동의서상 환자 서명란에 수기로 서명하였는바, 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시술의 목적, 필요성, 효과, 시술의 방법 및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혈관조영 검사를 진행하면서 동맥류가 목이 좁은 형태가 아니라서 동맥류만 선태적으로 색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할 경우 우측 신장의 1/3이 허혈성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동맥류가 더 커질 가능성, 파열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치료를 지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밝히고 원고로부터 색전술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한번 더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시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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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