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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5가합10562 사건분류 응급(응급)
성별/나이 남/1세
사건요약 출생 직후 활로4징 진단된 유아에 대한 심장 수술 후 기관튜브 삽관 및 치료과정 중 기관튜브 교체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출생 직후 활로4징이 진단되어 2003.4.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6월경 심장 단락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2004.5.14. 2차로 피고 병원에서 완전 교정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5.15.경 중환자실에서 기관튜브를 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다.
④원고는 5.16. 01:50경의 흡인 직후 원고의 기관튜브 내에 점액 딱지가 보였고 원고의 말초 산소포화도는 90~94%에서 77~82%로 떨어졌다.
⑤흉부외과 당직의사는 02:00경 원고로부터 기관튜브를 제거하고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02:10경 기관튜브를 교체하여 새로운 튜브를 삽관하였으나, 기관 튜브 교체 직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였다.
⑦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인 이후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 광범위한 뇌피질 위축과 뇌교에 발생한 석회 침착, 소뇌와 전두엽에 발생한 국소 뇌경색 등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삽관한 기관튜브가 점도 높은 가래에 의하여 폐쇄되지 않도록 1~2시간의 간격으로 기관흡인을 시행함으로써 기관튜브를 통한 호흡을 확보하여 주는 등 원고의 호흡을 관리하여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04.5.15. 14:00에서 15:00 사이에 1회, 17:00에서 18:00 사이에 1회 기관튜브의 흡인 처치를 한 후 같은 날 23:00에서 다음날인 2004.5.16. 00:00 사이에 1회 흡인 처치를 함으로써 무려 5시간 이상을 기관흡인 등의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호흡곤란 증세가 보인 2004.5.16. 01:50경으로부터 10분이 지난 02:00경 막힌 기관튜브를 제거하였고, 기관튜브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시간은 같은 날 02:10경으로서 원고의 호흡곤란이 생긴 때로부터 20여분이나 경과하였으며, 원고의 저산소증 뇌손상의 증세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튜브 교체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처치와 원고의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저산소증 뇌손상 증세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튜브 교체과정에서의 시기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나이와 상태, 원고가 선천성 심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의 III-D, Ⅸ-4)
②기대여명 : 28.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49,353,82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268,990원
②향후치료비 : 88,566,038원
③보조구비 : 16,945,38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5인
②금액 : 445,765,72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01,129,975원(715,899,96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28,129,97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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