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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601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 사건요약 | 누두흉 진단을 받은 소아에 대하여 너스바를 삽입하는 교정술을 시행 한 후 CRP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등 상태악화 되어 항생제 치료와 창상치료만 계속하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5.21.경 피고병원 소아과에서 누두흉(오목가슴) 진단을 받은 후 6.22. 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 양쪽 흉벽에 너스바를 삽입하는 교정수술을 받았다. ②망아는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2005.1.22.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 백혈구 수가 13,300으로 증가하고, CRP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③망아는 2.8.경 다시 고열 증상이 있으면서 우측 흉부가 부어올라 우측 흉부에도 흡인 치료를 받았으나 2.11.경까지 38℃ 이상의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2.11.경부터는 우측 흉부에 종창이 보였다. ④의료진은 2.8. 이후 망아에게 항생제 치료와 창상치료만 계속하였고,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자 2.14. 퇴원시켰다. ⑤망아는 2.28.경 다시 우측 흉벽이 부어올라 피고병원을 방문하였고 3.3. 흉부초음파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너스 바 끝 부분에 3cm 정도의 국소적인 수액축적 소견이 보여 우측 흉벽의 농양 발생이 확인되었다. ⑥망아는 3.9.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3.12.부터는 좌측 흉벽 종창이, 3.17.에는 좌측 흉벽 농양이 발생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아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흉벽 농양이 발생한 때로부터 70일 넘게 지난 후인 4.8. 비로소 너스 바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위 수술 후 망아는 흉벽 농양이 지속되어, 4.15.경 시행한 흉부 CT촬영 결과 양쪽 흉벽에 봉와직염과 경증의 폐렴 소견이 나타났다. ⑨망아는 2005.4.17. 오전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가 20,800, 혈소판 14,000으로 나타나는 등 감염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고, 18:5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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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아의 흉부에 농양이 발생한 원인은 너스 술식을 위해 삽입된 너스 바의 지연 감염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병원 의료진도 2005.1.22. 너스 바가 삽입된 망아의 좌측 흉벽에 농양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강력한 항생제 및 창상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2.11.경부터는 망아의 우측 흉부에서 종창을 발견하였고, 2005.3.3. 흉부초음파 촬영을 통해 우측 흉벽에 농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좌측 흉부의 감염이 너스 바를 통해 우측 흉부에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그 무렵에는 항생제 치료와 창상 소독만이 아니라 즉시 근원적인 감염원인 너스 바를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 집중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스 바 제거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항생제 및 창상 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아는 너스 바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속된 흉벽 농양의 원인균에 의한 폐렴의 발생과 패혈증으로의 이행, 그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2005.4.17.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망아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9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795,53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78,897,769원) (5)**합계 : 180,795,5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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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