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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9가단294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중 혈액투석을 하기 위하여 동정맥루 조성술을 받은 후 왼팔에 심한 부종과 손가락에 청색증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좌측수지 정맥정체성궤양 진단 하에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왼손이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1995.경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원고는 그 치료로서 혈액투석을 하기 위하여 1997.6.경 ㅅ병원에서 좌전완부 요골동맥과 두경정맥간에 동정맥루 조성술을 받았다. ②혈액투석 중에 좌수부에 부종이 발생하자 G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왼팔에 심한 부종과 손가락에 청색증의 증상을 보여 1997.12.26.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좌측수지 정맥정체성궤양으로 진단하고, 12.30. 비정상적 역행혈류를 일으키는 주요 정맥들을 결찰하고, 새로운 동정맥루의 확보를 위하여 인조혈관을 이용한 좌전완부의 요골동맥-두경정맥간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을 받고 1998.1.3. 퇴원한 후, 1.19. 왼손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손가락 끝부분에 궤양, 부종 및 감각이상의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⑤원고의 좌전완부 및 수부정맥의 이상 역행과 이에 따른 좌측수지부의 정맥성 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 하에 1.22. 왼팔의 동정맥루를 폐쇄하고 우전완부 말단에 요골동맥-두경정맥간 동정맥루 수술을 받았으며, 2.1.에는 왼팔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위 수술을 받고 1998.2.16. 퇴원한 후에도 왼손과 팔목에 피가 통하지 않아 통증이 심해지고 왼손이 마비되는 좌측 정중 신경병증 및 좌측 천요골 신경병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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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수술부위가 감염 및 협착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수술 후 수술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협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절한 처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및 부작용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수부(근약증, 감각저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 ④금액 : 2,561,566원(25개월) (2)치료비 : 2,489,7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30,816원(5,051,36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030,8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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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