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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153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경부 종괴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경부 임파절이 생성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위하여 임파절 적출술을 시행 후 우측 부신경 및 흉신경이 손상 되는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부에 종괴가 생겨 1997.9.27. 피고 의료원을 방문하여 가슴부위의 사진촬영과 경부의 초음파검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경부 임파절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②원고는 10.1. 피고 의료원에서 처방약을 복용 후 호전되지 아니하여 11.12. 피고 의료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에게 조직검사를 할 것을 의뢰하였다. ③피고는 11:00경 원고의 우측 귀 3 내지 4 cm 하방, 흉쇄유돌근 중간 부위의 1.5cm × 1.5cm × 1cm의 임파절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우측 부신경 및 흉신경을 절단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우측 부신경 및 흉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어깨 및 가슴의 근육이 작아지거나 없어져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에 대한 경부임파절 부위의 조직검사를 의뢰받은 피고로서는 조직검사를 위하여 최소 부위의 임파절을 적출하여야 하고, 암파절적출시에도 적출부위의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수술용 칼 및 지혈을 위한 기구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신경조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의 임파절 적출수술과정에서 위 원고의 우측 부신경 및 흉신경을 절단하여 위 원고가 우측 부신경 및 흉신경의 손상으로 우측 어깨 및 가슴의 근육이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외견상으로도 아래로 쳐져 그 부분으로는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한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원은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부신경 및 흉신경 손상(반흔, 추상), 운동 제한 ②기대여명 : 29.7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5% ④금액 : 60,197,1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46,480원 ②향후치료비 : 10,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에게 남게 된 후유장애와 개선가능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5,143,63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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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성남 98가합2477) ※금액 변경 : 90,067,772원(1심판결)->75,143,63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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