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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7285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2세 | ||
| 사건요약 | 가슴통증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 후 항암제 투여로 치료를 받던 중 칼슘수치 상승 등 상태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18. ㅈ의원에서 오른쪽 가슴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ㅈ의원에서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소견상 우측 폐 하엽 부위에 종양발생이 의심되어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후 폐암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5.2.경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병명을 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tumors)으로, 병기는 Ⅲb기(T4N3M0)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치료방법으로 항암주사제 투여를 통한 화학요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5.10.부터 5.17.까지, 6.4.부터 6.23.까지, 7.2.부터 7.7.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망인에 대하여 항암주사제를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세 차례에 걸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후 7.24. 극도의 전신쇠약감과 식욕부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⑥망인은 7.26. 12:00경 및 15:00경 두 차례에 걸쳐 호흡이 멎자 피고병원에서는 응급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로 연명케 하였다. ⑦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도 혈중 칼슘 수치의 상승에 기인한 심실조동 증상이 나타났고, 8.14. 09:55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망인의 병기 및 증상을 오진하였고, 망인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만연히 항암주사제 투여라는 적절하지 못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그 치료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암주사제를 투여하는 등의 잘못으로 오히려 망인의 폐암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은 항암치료를 시행하던 중 폐암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고칼슘혈증 발현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점, 피고의 최초 진단은 정확하였고, 당시 망인은 폐암의 진행정도가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말기(Ⅲb기)상태인 반면 전신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항암주사제 투여를 통한 치료가 적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것은 당시 망인에게 나타난 섬망 증상 및 정신적 불안 증세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고자 신경정신과의 협진을 통하여 행한 것이고, 또한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당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균감염 시에 흔히 증가되는 호중구 백분율 역시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균감염이 의심되어 패혈증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치된 것으로서 둘 다 사망원인과는 무관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에 앞서 그 내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므로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사망한 것이 피고병원에서의 검사, 항암주사제 투여 등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폐암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혈중 칼슘 수치의 상승과 이로 인한 심장마비에 기인한 것인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단266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