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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4363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비중격 만곡증 교정술 시행 후 양측 코 막힘이 지속되고 비공 비대칭으로 인하여 코 성형술, 비중격 연장술 등 시행 받았으나 비중격 변형, 비배부 변형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 코에 외상을 입은 후 2010.1. 다른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 교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2017.1.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양측 코 막힘이 지속되고 비공 비대칭, 비공이 정면에서 드러나는 고민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음. ③1.12. 입원 후 CT검사, 사진촬영 등 검사한 다음 코 성형술, 비중격 만곡교정술, 비밸브 재건술, 자가늑연골 이용 비중격 연장술 등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개방 코 성형술을 통한 8mm 실리콘 보형물 삽입, 코뼈 절골, 비중격 부분 재건, 비밸브성형, 비갑개 성형, 코 끝 성형술 및 가테바 진피를 삽입하였음. ⑤수술 후 1.17., 1.18., 1.23. 각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소독 등 경과관찰을 받았고, 1.18. 코 안쪽이 아프고 붓는 느낌이 난다고 호소하였음. ⑥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코 열감, 붉은 증상, 통증 동반, 연골이 밖으로 튀어나와 보인다고 설명 후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⑦2.8. 내원 후 증상을 호소하여 좌측 코 안이 더 불편하며 미용개선 효과가 없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비밸브 쪽이 불편한 것이고 콧대 교정수술이 필요한 소견을 보였음. ⑧2.23. 좌측 코 막힘과 비공 모양과 비대칭 문제, 열감 등 호소하자 비밸브 교정 및 콧대를 낮추는 수술의 필요한 소견을 보였음. ⑨3.3. 피고로부터 비밸브 교정 및 콧대를 낮추는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기존 8mm 보형물을 5mm로 교체하였음. ⑩3.4., 3.8., 3.13., 3.17. 각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4.6. 내원 후 숨쉬기가 힘들고 좌측 코 막힘이 확인되었음. ⑪4.11. G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양측 코 막힘이 있고 좌측이 더 심하여 코 안 검조, 안면 통증 2개월 소견을 보였음. ⑫5.15. H병원에서 편위된 비중격, 코 선반의 비대, 비대성 비염, 폐색성 비염 등 소견 하에 치료의견으로 비중격 교정술, 하비갑개절제술, 비밸브 재건술 필요 소견을 보였음. ⑬원고는 현재 비부가 변형된 상태로 비중격 변형, 비익 변형, 비배부 변형이 존재하며 연골 채취부 선상 반흔이 존재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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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상태를 감정한 결과 현재의 악결과인 비공 비대칭 등이 피고가 집도한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1차 수술 전에도 경미한 수준의 비공 비대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검사 결과만으로 1차 수술 이전의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각 수술 이후의 현재 상태와 정확한 비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나, 이후 G의원에서 진료 내용이나 H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 및 CT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전보다 비공 비대칭 등 비부 변형의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술 외에 악결과의 발생이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남은 위 악결과는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전에 교정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바 있는데, 합병증으로 비공 비대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코 높임술이 시행된 경우 피부의 압박이 생기고 얼굴이 눌려 코 안의 흉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는 취지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설명의 흔적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2차 수술은 재수술로서 피고가 집도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은 각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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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 수술 전에도 이미 비공 비대칭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비배 변형, 비공 비대칭), 추상장애 ②기대여명 : 5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 ④금액 : 21,876,4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48,900원 ②향후치료비 : 3,752,3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271,112원(33,177,782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8,271,1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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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