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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합89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 사건요약 | 사각턱 성형술, 지방흡입술 및 턱끝 지방이식술 등 시행받은 후 안면마비 증상이 생겨 아래턱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여 2차례의 재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9.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사각턱 성형술 등을 상담한 후 9.21. 사각턱 성형술, 목부위 지방흡입술, 2차적 하안검성형술, 턱끝 지방이식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직후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생겼는데, 11.16. 피고병원에 전화하여 입술에 감각이 없고, 물을 마실 때 물이 흐른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2008.6.23.부터 2009.11.2.까지 00병원 재활의학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좌측 아래턱 및 치은부위에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음. ④8.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지방이식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11.15. 2차례에 걸친 안면부 지방이식수술을 시행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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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 이전에 안면 신경손상 증상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증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성형수술 직후 하악골과 근접한 부위의 신경에 손상을 입은 점, 손상부위로 보아 수술과정에서 직접 신경을 절단하였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견인이나 압박만으로도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성형수술 이후에 원고의 신경손상을 초래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성형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현재의 증상은 피고가 성형수술 중 수술기구를 조작하면서 그 주위를 다하지 못한 기술상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게 된 동기가 단순히 원고의 미용 개선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삼차신경), 입술감각, 비대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영구) ④금액 : 80,451,070원 (2)기왕치료비 : 7,768,1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2,931,544원(88,219,24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성형수술의 경위 및 결과, 신경손상으로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된 점, 원고의 경력, 나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전임강사를 그만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2,931,5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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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