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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1나33081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0세 | ||
| 사건요약 | 다이어트를 위하여 피하지방층 사출 시술 및 처방약을 복용한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헛소리와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우울증이 발생하여 정신병장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피고병원에서 12.10., 12.19., 12.28. 3차례에 걸쳐 피하지방층사출 시술을 받았음. ②12.19.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시술을 받은 후 잠을 자지 못하고 구토 증상이 나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12.28. 3번째 시술을 받은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12.29. 울면서 이상한 말을 계속하였고,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였음. ④12.31. 모친과 전화를 하던 중 횡설수설하는 등 헛소리를 하고 이상행동을 보이자 같이 있던 친구, 선배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 ⑤I병원에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로 2019.1.2.부터 1.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1.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⑥치료 중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여 2.15.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에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 진료상 과실 여부 : HPL 시술 또는 피하지방층 사출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감염이나 색소침착이 보고되어 있고, 피하 주사시 주사 부위 동통과 변비가 있으나 HPL 시술 후 불면 및 소화계 증상의 호소나 횡설수설하고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례는 보고되어 있지 않아 위 시술은 원고의 증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P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피엠에스플루옥세틴의 주성분인 플루옥세틴은 승인된 비만치료제는 아니나 신경성 식욕과항진증 치료에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고, 치료성적이 타 비만치료제에 대하여 우월하지는 않으나 비만환자에게서 플루옥세틴의 체중감량과 식욕억제 효과에 소규모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토파민의 주요성분인 토피라메이트는 항간질 약제로 개발되어 사용되던 중 체중을 감량시티는 효과를 알게 되었으며 현재 토피라메이트와 페터민 복합제가 장기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다’고 회신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측의 원고에 대한 시술가 처방 등 진료는 적절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질환 관련 유전적, 환경적, 신경생물학적 및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 피엠에스플루옥세틴과 같은 항우울제 복용 후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의 경우 조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조증 발생확 관련된 유전적 환경적 신경생물학적 특성을 이미 갖고 있는 환자였을 것이라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P학회의 의료지침이나 피고가 처방한 약뭄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피고가 약물치료 및 시술행위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약물치료 및 시술과정상 규범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약물치료로 정신의학적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약물치료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약물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원고의 자기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우울증 등 기타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약물치료 행위와 원고에게 발현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약물치료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의 정도,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신체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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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9가단13139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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