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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261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미용을 위한 안면 필러 시술을 시행 중 콧등 부위 캐뉼라 삽입 및 필러 주입 과정에서 좌안 혈관 손상이 발생하여 망막동맥 폐쇄로 인하여 좌안 실명의 상태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30. 11:00 미용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 후 안면 등에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필러 시술을 위한 얼굴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여 13:00-13:30 눈밑고랑, 앞광대, 볼, 이마, 콧등 순으로 필러를 주입하였음. ③콧등 부위에 캐뉼라 삽입 후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④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여 안구 주변 필러용해제 에취라제를 투입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음. ⑤14:44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음. ⑥시술 후 진통제 처방, 부종감소를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및 미간과 콧등 주위 피부 괴사에 대한 치료를 받고, 11.7.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우안은 정상이나, 좌안의 시력이 소실되어 광각무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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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좌안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시술 부위 미간과 콧등 부위 피부조직이 괴사되었는데,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인 점, 시술과 위 악결과의발생이 시간 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시술 부위 내지 이와 근접한 부위에 악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가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여 필러를 주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혈관벽이 약한 등의 경위에 혈관을 손상시켜 혈관 내에 필러가 유입될 수 있고, 정확히 혈관 내로 주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어 물리적으로 혈관을 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주사침으로 원고의 눈 주위 혈관을 천자한 과실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된 결과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위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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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실명(광각무) ②기대여명 : 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26,509,6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44,990원 ②향후치료비 : 5,233,7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832,999원(36,388,33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좌안 시력을 영구 소실한 점, 피고가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시술의 경위, 기타 사정 (5)*합계 : 51,832,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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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