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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단8807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미용 목적의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후 양안 외측부 피부 반흔, 탈색 변화 등 색소 침착 등이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28. 피고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았는데, Revlite 기기의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를 이용하여 1.2J로 8분 동안 시행하였음.(1차 시술) ②4.5.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았는데, Revlite 기기의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를 이용하여 에너지 강도 5.3J로 9분 동안 시행하였음.(2차 시술) ③시술 후 원고에게 우안 및 좌안 외측부 피부의 반흔, 좌측 비익부 미미한 탈색변화, 양층 하구순부 외측 부위 과색소 침착 등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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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통상의 레이저토닝 시술 강도라도 환자의 피부특성에 따라 과다색소침착, 화상반흔, 흉터, 다발서엄상, 탈색반흔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통의 레이저 강도를 낮게 하여 수차례 진행하는 것을 일반적 일정으로 택한 점, 2차 시술은 통상 레이저토닝 시술시의 에너지갇오 설정에 비하여 다소 에너지 강도가 높은 점, 1차 시술을 1.2J로 한 후 1주일 후에 5.3J로 2차 시술을 시행한 것은 피부 특성을 고려하여 위 1차 시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예측하여 시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2차 시술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는 2차 시술 후 원고에게 입꼬리 부위에 화상으로 물집이 잡혔고, 원고가 입은 화상에 대하여 원고가 원하면 치료를 해서 없애 주거나, 환불을 원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2차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과색소침착 등과 관련한 기왕증, 선천성 질환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을 하면서 화상 등으로 과색소침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위 과색소침착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2. 의료법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방법의 강도 변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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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증상, 2차 시술 후 관리방법에 따른 영향, 시술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8,514,2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7,662,780원(8,514,200원×0.9)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현재 원고가 처한 상황 (4)*합계 : 17,662,7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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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