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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9가단1202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8년 전 쌍꺼풀 수술 및 앞트임 수술을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5.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 수술 및 앞트임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8년이 경과하여 2019.10.3.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당시 원고는 앞트임 수술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앞트임 수술까지 시행하였는데다가 눈수술 당시 봉합 직전에 원고의 눈에 무어씬가 액체를 떨어뜨려 수술 후 출혈이 20분 이상 계속되었고, 수술 후 코도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로도 현재까지 원고에게는 미간이 좁아지거나, 뒷통수가 작아지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해내역 혹은 부작용들이 발생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 그런 내역들을 발생시킨 의료과오가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전 사진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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