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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08779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광대부위 부종, 하악 부종 및 삼출물이 관찰되어 경과관찰 중 부종 및 염증 소견이 발견되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1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광대 부위의 부종, 하악 부위 부종 및 삼출물이 각각 관찰되었음. ②경과관찰 후 10.25. 약간의 부기 외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11.26. 하악 부분에서 부종, 삼출물, 염증 등 소견이 발견되었음. ③의료진은 국소 마취 및 절개 후 배농술을 시행한 후 11.29.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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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마비 등 증세는 안면신경 손상이라기보다는 감각 신경의 손상 내지 마비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수술 이후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감각저하와 흉터 조직으로 인한 입술 위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육안으로 비대칭이 명확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대칭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원고의 경우 수술 자체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수술 후 염증과 그로 인한 흉터 조직으로 인하여 좌우 비대칭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악결과가 피고의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염증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감각저하와 입술 위치 이상 등 증상은 수술 이후 발생한 염증과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봄이 상당하나, 수술 부위의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염증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항생제를 처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그 외 구체적으로 어떠한 염증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좌우 비대칭 교정의 효과라든지, 수술 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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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과정,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비 액수, 수술 이후 피고가 받았을 고통, 피고의 연령, 성별 및 생활 환경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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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