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성형외과

성형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8가단50867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비의료인에게 안면 이물주입술을 받은 후 피부변형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내원하여 진료 및 수 차례에 걸친 이물제거술 및 지방이식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 부분 함몰과 피부 불균형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비의료인으로부터 안면 이물주입술을 받은 후 피부변형 및 부종 등 부작용을 겪던 중 2016.2.18. 피고의원에 내원 및 상담을 받았음.
②2.23.부터 12.8.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의 이물제거술 및 지방이식술 등 각 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안면 내 이물은 부분적으로 제거되었고, 잔여 이물로 인한 얼굴의 부분적 함몰과 피부 불균형 등이 발생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최초 내원 당시 불법시술에 따른 피부변형, 부종 등 부작용의 정도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각 시술을 시행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부 농양 등에 대비하여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농양이 관찰되자 이에 대한 처치도 시행하였고, 각 시술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시술 부위 소독, 약물처방, 유착관리주사 투여 등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를 실시하였는바, 피고가 각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필요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진료계약의 일반인 의사로서는 환자의 요구나 욕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 판단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토대를 둔 적절한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을 하는 것만으로 그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각 시술 과정상 과실,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현재 원고의 얼굴에 이물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얼굴의 부분적 함몰과 피부 불균형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각 시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각 시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면서 주입된 이물 전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항 환자로서 위 설명을 단순히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전체가 제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부의 함몰변형 등 부작용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바, 피고가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시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하여 인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각 시술의 내용과 과정,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