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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9가단24252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저작근 비대증에 대한 보톡스 이용 비대증 축소 시술을 4차례 걸쳐 시행 받은 후 좌측 턱 부위 멍과 부종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5.10. 피고의원을 최초로 방문하여 저작근 비대증에 대하여 보톡스에 의한 양성 교근 비대증의 축소 시술을 권유 받았음. ②2018.6.15., 9.27., 2019.2.26., 6.18. 4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좌측 턱 부위에 멍과 부종이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이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술의 후유증 범위를 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전에 시술을 받았을 때는 멍, 부종, 울혈 등 후유증이 없었는데 시술을 받은 이후에만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술 과정에서 시술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당시에 시술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시술을 받기 전 수술 후 멍, 부종, 붉음증, 세균감염,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진료기록부상 원고에게 주의사항 안내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실, 이전에도 피고의운에서 3차례에 걸쳐 시술을 받았고 당시에도 주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원은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시술의 후유증으로 멍,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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