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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3가단11351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목과 턱에 대한 지방흡입 및 안면재생술 등 얼굴 성형시술을 받은 후 감염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얼굴에 추상이 남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 5.경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5.7. 피고로부터 목 지방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하여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5.9.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감염을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③위 치료에도 감염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6.25. 감염 치료를 위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감염으로 인하여 얼굴에 추상을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처럼 침습적인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곧바로 감염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시술 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시술 당시 감염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의사로서 수술 중 감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 당시 원고에게 감염과 후유증, 부작용 등 같은 시술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감염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추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③금액 : 10,392,8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805,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158,618원(15,198,27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직업, 가족관계, 상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28,158,6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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