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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530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기던 중 심정지 상태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28. 피고 병원에서 양측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7.4. 입원하여 하지정맥류제거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7.5. 07:40경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의 전신마취가 시행되어 집도의는 08:50경 수술을 시작하여 15:15경 종료하였다. ③망인은 16:15경 회복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겨지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혈압이 촉지되지 아니하며 맥박은 52회로 떨어지다가 곧 심정지상태가 되었다. ④망인은 뇌단층촬영검사(CT)결과 전반적인 뇌부종상태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고, 뇌파검사(EEG)결과 지속적 뇌경련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그 후 망인은 혼수상태를 지속하다가 2001.8.23. 15: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회복실에 갈 당시 6시간 이상 전신마취 수술을 마친 환자로서 절대 안정 및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망인의 의식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체위변동이나 흔들림이 초래되는 체온변화 연구를 시도하였을 뿐 망인의 의식상태, 심전도 등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연구했다던 체온변화 상태에 관한 기록지는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심정지 상태가 온 직후에도 즉각적인 기도확보와 충분한 산소공급 등 심폐소생술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20분이나 지나 기관 내 삽관에 성공함으로써 망인에게 치명적인 저산소증 뇌손상이 초래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기왕증이 없었고 특이체질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술 직후 망인에게 초래된 저산소증 뇌손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이 사건 사고는 피고병원에서 그와 같은 악결과가 피고병원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특이체질, 기왕증 등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심정지 이후 상당기간 무의식 상태로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관계로 부검에도 불구하고 심정지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기대여명 : 27.9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8,032,49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1심 변경) ②금액 : 77,722,744원(111,032,49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원5,000,000),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이 의료사고 이후 피고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8,838,318원), 자녀2(각 25,892,212원) (6)**합계 : 99,722,7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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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법 2001가합11624) ※금액 변경 : 125,825,993원(1심판결)-> 99,722,7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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