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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9가단783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눈꺼풀이 쳐지고 졸려 보이는 증상으로 안검하수 교정술 시행 후 양안 비대칭 등 불만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안 비대칭 등 증상이 악화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눈꺼풀이 쳐지면서 졸려 보이는 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2019.1.10. 16:00 안검하수 교정술 및 눈 밑 지방 배치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이후 좌안이 졸려 보이고 앞쪽에 선이 잘 안 생기며, 우안이 들려서 점막이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③4.19. 11:00 피고로부터 눈매 교정 재수술 및 양안 앞쪽 고정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양안의 비대칭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8.16. 14:00 F의원에서 양측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1,2차 수술과 관련된 진료기록과 사진들을 감정한 결과 상안검에 비후성 반흔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차 수술 전에 양안에 안검하수가 있어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고 특히 우안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며 양안 비대칭, 몽고주름, 눈의 윗부분 꺼짐 현상은 수술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토안, 상안검외반증, 사시, 기타 추상 등은 사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1차 수술로 인하여 양안 비대칭이 대부분 교정되었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1차 수술 후 사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양안에 특별히 심각한 미적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차 수술을 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2차 수술을 받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상이 고착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 번의 수술로 환자가 원하는 상안검의 높이로 교정하고 양안 상안검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타인을 출입시켰다는 사실 내지 다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은 1차 수술 후 좌안이 졸려 보이고, 우안은 들려서 점막이 보인다는 원고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점, 2차 수술 이후 양안 비대칭이 1차 수술보다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온 점, 2차 수술 후 양안 비대칭은 수술이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발생하였는바, 그 증상에 있어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2차 수술은 1차 수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안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우안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을 지나치게 실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안 비대칭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2차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각각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로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사망,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좌우 양측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만들 수도 없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양안 비대칭의 증가라는 악결과는 위 수술동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2차 수술에 앞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수술에 관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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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2차 수술은 원고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8,5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250,000원(8,500,0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2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2차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및 비용에 2차 수술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 사정 (4)*합계 : 8,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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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