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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8가합965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2차에 걸쳐 받은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자 119를 통하여 응급실 도착 후 뇌경색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언어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7.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받기로 하여 11.18. 1차 수술을, 2016.3.21. 2차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3.21. 18:10 프로포폴 8cc를 투약하여 마취가 시작되어 18:15 프로포폴 2cc, 19:00 프로포폴 5cc를 각 추가로 투약하였음. ③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자 21:00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를 통하여 응급실로 이송, 21:47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④3.23. 뇌경색 및 좌안의 시신경 손상이 의심되고 대뇌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소견 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⑤5.3.까지 입원 및 재활치료 등 보존치료를 받은 후 G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2017.4.6.까지 재활치료 등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로 상하지의 운동기능 마비, 보행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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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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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①원고는 2015.11.17.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받기로 하여 11.18. 1차 수술을, 2016.3.21. 2차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3.21. 18:10 프로포폴 8cc를 투약하여 마취가 시작되어 18:15 프로포폴 2cc, 19:00 프로포폴 5cc를 각 추가로 투약하였음. ③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자 21:00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를 통하여 응급실로 이송, 21:47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④3.23. 뇌경색 및 좌안의 시신경 손상이 의심되고 대뇌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소견 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⑤5.3.까지 입원 및 재활치료 등 보존치료를 받은 후 G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2017.4.6.까지 재활치료 등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로 상하지의 운동기능 마비, 보행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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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