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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21가합100161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입 주변 팔자주름 등 개선을 위한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염증 및 조직 괴사 발생하여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 및 시각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4. 입가 주변 팔자주름 부위와 이마에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팔자 주름과 이마에 3cc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였는데(1차 시술), 9.5. 필러 주입 부위에 상세불명 국소감염과 켈로이드흉터 증상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 유데노론 주사 처치를 하였음. ③9.9. 시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상처 소독을 한 후 이마, 필자 주름 부위에 3cc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음.(2차 시술) ④9.16. 이마 부위에 1cc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3차 시술)을 시행한 후 이마의 필러 시술 부위에 국소감염 증상이 지속되었음. ⑤9.18., 9.15., 9.26. 피고병원에 내방하여 소독 및 항생제 처방을 하였는데, 9.28. 필러 주입 부위에 2×2cm 크기로 염증 및 조직 괴사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⑥피고는 환부에 국소마취제 2% 리도카인 1cc를 주입한 후 염증 및 괴사부위를 긁어내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변연절제술 중 우측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을 호소하자 원고를 안과에 전원 하도록 조치하였음. ⑧원고는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 하에 안압 하강치료, 안구마사지 시행하였으나 우안 최대교정 시력은 무광각 상태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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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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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시술 전 검사의무 해태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시술은 전신이 아닌 이마, 필자주름 등 국소부위에 관한 것이고, 통상의 성형수술 과 달리 칼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 전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여 체내 감염여부와 염증수치 상승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술기상 과실 및 악결과와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이 사건 악결과는 3차 시술일로부터 약 12일이 경과한 시점이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에서 고혈압은 2/3 관찰되고, 당뇨병은 1/4 관찰되며 혈역학적으로 심각한 경동맥의 협착이 18%에서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는 점, 원고는 2형 당뇨를 진단받고, 1일 15개피의 담배를 피는 비교적 과도한 흡연자이며, D병원 안과 내원 당시 측정한 혈압이 140/90mmHg였다가 심장내과에서 측정한 혈압 124/86mmHg로서 고혈압 여부는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원고가 과거병력으로 고혈압을 의료진에게 이야기하고 경구용 약물은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 대한 악결과 발생 당일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검사상 우측 내경동맥 협착 의심 소견이 확인된 점, 원고의 당뇨, 고혈압, 우측 내경동맥 협착, 흡연 등 과거력은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의 위험인자로서,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위 시술 후 약 12일이 지나 중심망막동맥폐쇄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가 중심망막동맥폐쇄와 관련한 기저질환이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에게 술기 내지 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들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악결과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력인 당뇨, 우측 내경동맥 협착, 고혈압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시술 또는 변연절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또는 사후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시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가 3차 시술을 받은 후 12일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각 시술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시술부위에 국소감명, 케로이드흉터 정도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위 증상만으로 피고가 소독,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에 더하여 곧바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위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각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고지한 외에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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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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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각 시술의 경위, 시술의 방법 및 범위, 예상된 부작용 내지 합병증, 원고의 현 상태, 피고가 각 시술비 160만원을 반환한 점,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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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