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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5가합200742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전신마취 및 가슴보형물 교체 등 수술을 받은 후 마취 회복 중 오심, 기침 등 증상을 호소 후 활력징후 저하 및 발작 증세를 보이자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0.9. 12:00 전신마취 하에 가슴보형물 교체와 피막 구축 이완술 및 유륜 유두 축소 수술을 받고, 15:25 마취에서 깨어났음. ②원고는 안정을 취하던 중 목 따끔거림, 오심, 기침 등 증상을 호소하다가 17:10부터 활력징후가 급격히 떨어져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③119 구급차를 대기시켜 17:25 기관삽관을 하여 17:45 구급차를 이용하여 G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음. ④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11.1. 급성 폐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및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 상해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문진을 통한 수술 전 상담에서 원고의 과거력, 복용력, 가족력,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한 상태였고, 원고가 수술일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으며, 피고는 필요한 검사를 모두 진행한 후 검사결과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한 점, 감저의 소견상 수술 후 회복 과정 초기에 원고가 보인 증상들은 전신 마취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일반적 증상이었고, 절대 안정을 지시하며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상급 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에 사용한 항생제인 세프라딘 약물반응검사를 수술 전 시행하여 검사결과가 정상이었던 점, 피고가 처방하지 안한 세파클러라는 항생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물 알레르기 의심증과 과호흡 증후군이 상해의 원인이더라도,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거나,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를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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