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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2875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후 토안 증상 및 안구건조증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토안 증상이 있고 양안 결막 충혈 및 각막염 소견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7. 피고로부터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②피고에게 항의하자 2013.7.6. 피고는 합의를 하여 2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미간 통증, 눈이 안 감김, 눈을 뜰 때 눈썹 안쪽을 찡그리게 됨, 머리 옆 부위에 통증, 삼백안, 빛 번짐 현상, 안구건조 증상을 말하였음. ③11.5. 피고로부터 상안검 재고정술을 받은 후 우안 3mm, 좌안 2mm 정도의 토안 증상이 있고, 우안의 눈물량이 감소하였고 양안 결막 충혈과 함께 각막 아래 부분에 표재성 점상 각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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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2차 수술시 피고가 상안근을 다시 절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차 수술 이전에 원고의 상안근 절제 정도를 알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눈꺼풀 올림근의 고정부위를 풀고 이를 일부 후퇴시켜 재고정하는 수술 방법을 채택한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눈꺼풀 수술 이후 많은 경우 토안이 나타나고 특히 재수술인 경우 토안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토안이 있는 경우 안구건조증, 각막 상처, 노출성 각막염이 동반되어 이로 인하여 시야 흐림, 통증,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는바, 2차 수술이 재수술이었던 점, 원고에게 2차 수술 이후 토안, 안구건조증, 노출성 각막염이 이미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작용 등은 2차 수술 자체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이후 회복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수술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원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수술의 실패 가능성, 수술 후 토안, 각막염, 안구건조 증상 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의 선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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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을 하게 된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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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