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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4518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레이저 및 전기응고술을 이용한 혈관종 제거술 시술 후 조사한 부위의 괴사 및 조직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8.과 11.16. 피고 병원에 비후성 혈관종을 치료받기 위해 두 차례의 시술 상담을 거쳐 2009.11.20. 피고로부터 탄산가스레이저 및 지혈을 위한 전기응고술을 이용한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수술 후 왼쪽 코 날개부위에 열손상을 입었고 피부가 괴사되어 구멍이 나는 등 피부조직이 손상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9.12.14. 원고의 왼쪽 코 날개 부분의 구멍 난 부위를 꿰매었음. ③원고는 위 혈관종 제거술 이후 2009.12.4.부터 2010.2.24.까지 약 20회 이상 화상 드레싱을 받았음. ④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위 수술 후 왼쪽 콧등의 5㎝ 가량의 선상 반흔, 왼쪽 콧날개 부위에 T자 모양의 함몰과 3㎝ 가량의 구축성 반흔이 새로 생겼으며, 왼쪽 콧구멍이 더 좁아져 비익(鼻翼)비대칭이 심화되었음. ⑤위 수술 후 원고는 2010.5.11. S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는데, 그 결과 세련피부과에서 수술 후 코 왼쪽 비익 연골이 잘려서 없어진 상태로서 코 부위에 연골 넣는 수술과 흉터 수술을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고 진단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인 피고로서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환자에게 조사함에 있어 환자인 원고의 피부와 혈관종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혈관종은 물론 주변 조직의 열 손상이나 괴사로 조직 손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간 동안 적정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과도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수술을 받기 이전에 비록 혈관종이 있었고 이전 수술로 인한 피부 결손과 일부 반흔이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콧등의 선상 반흔이나 콧등의 T자 모양의 함몰 등의 증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받기 이전에 이미 15년 전에 받았던 수술 등으로 피부결손이 있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가 어느 정도 반흔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얼굴 반흔, 비대칭(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49.71년(2059.7.25.)까지/ 가동연한 : 60세(2033.12.2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5,662,0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22,100원 ②향후치료비 : 17,913,36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138,279원(40,197,542원×7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3,138,2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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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