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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0가단40700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눈매 교정을 위하여 상안검성형 및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 등 시행 후 흉터가 남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 5. 3.경 원고의 모와 함께 피고 병원에 찾아와 상담실장인 F 및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F에게는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와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 마취 및 이후의 수술방법인 소위 눈썹거상(올림)술(상안검성형술)과 추가적인 시술로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수술날짜를 2008.5.20.로 정하였다. ③피고는 5.20. 원고에게 국소마취와 무통마취를 한 후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거상술과 양쪽 볼 부위에 슬림리프트 시술을 하였다. ④피고는 5.21.과 5.23.경 원고에 대하여 눈썹거상술 부위에 대하여 소독치료를 하였고, 같은 달 26. 수술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상담 당시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한것은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서 눈이 답답한 것을 눈썹 하 절개로 상안검 조직을 절제 후 상방 이동시키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답답한 상안검 조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고, 이러한 생각 하에 눈썹거상술을 시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위 눈썹거상술의 내용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의 시행에 앞서 칼을 대면 흉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넣고(눈썹하 부위), 그 흉터가 좋아질 때까지는 화장으로 커버해야 하며, 약 3개월 동안은 화장으로 커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가 흉터를 걱정하는 원고에게 수술 후 3개월가량 흉터 부위에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닐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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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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