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성형외과

성형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8나5076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9세

사건요약	쌍꺼풀 및 눈 옆 근육제거 등 시술을 받은 후 쌍꺼풀의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1은 2005.10.21.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눈 옆 근육제거 및 지방주입, 안면부 지방주입시술을 받았다.(1차 시술) ②이후 원고1은 11.23.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엔라이트 레이저 치료시술을 받았다.(2차 시술) ③원고2는 원고1의 소개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2006.3.6.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눈 밑 지방제거, 안면부 지방주입시술을 받았다.(3차 시술) ④원고들은 위 각 시술 후 눈쌍꺼풀 및 눈과 얼굴 등의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바 기 지출한 시술비 및 치료비는 물론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쌍꺼풀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의 쌍꺼풀이 비대칭이 되었다거나, 제1 내지 3시술 이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쌍꺼풀이 비대칭이고, 원고1에게 제1, 2시술 이후 양 눈 옆 지방이 딱딱해지고, 절개했던 눈 부위가 들어가는 증상이, 원고2에게 제3시술 이후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1 내지 3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