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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나3211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눈매 교정을 위하여 상안검성형 및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 등 시행 후 흉터가 남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 5. 3.경 원고의 모와 함께 피고 병원에 찾아와 상담실장인 F 및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F에게는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와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 마취 및 이후의 수술방법인 소위 눈썹거상(올림)술(상안검성형술)과 추가적인 시술로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수술날짜를 2008.5.20.로 정하였다. ③피고는 5.20. 원고에게 국소마취와 무통마취를 한 후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거상술과 양쪽 볼 부위에 슬림리프트 시술을 하였다. ④피고는 5.21.과 5.23.경 원고에 대하여 눈썹거상술 부위에 대하여 소독치료를 하였고, 같은 달 26. 수술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사실관계 : 서울중앙 2010가단407007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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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건강침해 상황에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미용상의 개선효과를 거둘 목적에서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로부터 눈썹거상술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일 눈썹거상술이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도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어서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자세하게 받았다면 원고로서는 눈썹거상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눈썹거상술 시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흉터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수술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눈썹거상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05,194원 ②향후치료비 : 3,33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6,061,674원(6,735,194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061,6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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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