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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4861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9

사건요약	보톡스 시술 후 통증, 주름잔존, 이물질 등 부작용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4. 5. 11.경 피고 운영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그 시경부터 2004. 9. 24.경까지 이마, 눈옆, 코부위, 팔자주름 등 얼굴 부위에 수회에 걸쳐 보톡스와 아쿠아미드 주사시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 2개월 후에는 위 각 시술에도 불구하고 얼굴주름 등이 원상태로 복귀하였다. ② 원고는 2005. 3. 15.경 소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통증, 피부색변화, 주름잔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학적 검사소견은 양측 측두부에 경미한 동통반응, 안면부전반에 부종, 부분적인 피부불규칙면 잔존, 안면부와 경부에 주름살 잔존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③ 원고는 2005. 3. 15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안면에 있는 피부와 근육층을 일으켜서 뒤고 당겨주며 동시에 잉여피부, 지방, 근육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안면거상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당시 양측 측두부 부위에 정상조직과는 양상이 다른 노랗고 하얀색의 이물질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물질들이 안면신경 및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위까지 퍼져 있었다. ④ 소외인은 2005. 4. 11.경 원고의 양측 안면부에 조직생검술을 시행한 결과 회백색의 연조직으로 크기가 0.9X0.1X0.1cm인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이 발견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얼굴부위에 주름시술을 하는 피고로서는 각 시술 전에 원고에게 각 시술로 인한 외모의 개선, 시술 부위에 염증 등의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의 생성 및 재시술 가능성 및 이에 대하여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전에 위 시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원고 김화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라는 특성② 그 시술의 경위와 결과③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④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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