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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9939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20세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다발성 외상을 입어 두부 및 안면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출혈(코피)로 인한 다량의 혈액흡인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14. 21:0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을 입고 21: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망인은 경막상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과 르포2 골절, 안와골의 골절 등 안면부 손상으로 진단됨) ②9.22.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르포2 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 코눈확벌집뼈 골절에 대한 개방정복과 내부고정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그 후 10.14. 21:20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기 시작하였고 21:24경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하고 얼음주머니를 대어 지혈하려 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였음. 21:27경 이훈을 처치실로 옮긴 다음 바셀린 거즈와 보스민 거즈로 코를 틀어막아 지혈을 시도하였음. ④망인은 10.23. 06:15경 화장실에서 기침을 하던 중 분출성 코피를 쏟기 시작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얼음주머니를 대주고 바세린 거즈로 코를 틀어막아 지혈을 시도하였음. 06:17경 이훈을 처치실로 옮겨 재차 거즈로 코를 틀어막은 후 06:28경 거의 비출혈이 멈추었음. ⑤그 후 망인은 10.29. 12:24경 다시 비출혈 증상이 나타났으나 소량의 출혈만 있다가 지혈되었고, 다음날인 10.30. 05:47경 비출혈이 있으나 활발하지는 아니하여 얼음주머니를 대고 지혈하였음.(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건조해서 코피가 나는 것으로 보고 코 세척을 자주하라고 설명받음; 그 후 출혈 양상이 없어 2006.11.6. 퇴원함) ⑥11.11. 망인이 집에 있던 중 다시 코피가 났으나 곧 지혈되었고, 11.18. 12:28경 대량의 비출혈이 발생하였고 곧 망인은 의식을 잃었음.(원고들은 119구급차를 불렀으며, 12:32경 구급요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심정지, 호흡정지, 의식소실 상태이었음) ⑦망인을 인근의 S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S병원 의료진은 12:45경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진단하였음.(13:00경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5.2g/㎗, 혈소판 수치는 306x10³/㎣이었고, 13:03경까지도 좌측 비강 출혈이 계속되었음) ⑧망인이 소생하지 못하자, S병원 의료진은 13:12경 사망 선언하고 13:30경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을 혈액 흡인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추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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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대량 비출혈이 2차례 반복되었으므로 그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망인의 외상 병력과 출혈 양상에 비추어 큰 혈관 손상을 의심한 다음 우선은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CT나 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지혈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며, 만일 그러한 검사를 다하였음에도 출혈 부위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로 망인을 퇴원시키게 되었다면 재차 대량의 비출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환자인 망인과 그 보호자에게 대량의 비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혈액 흡인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처요령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출혈 부위를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보호자에게 대량의 비출혈에 대비한 대처요령을 적절히 지도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출혈 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혈관조영술이나 CT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그 출혈 부위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4년/ 가동연한 : 60세(2047.6.21.)까지 ③금액 : 220,416,85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7,025,055원(223,416,852원×0.3)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사고 당시 나이②가족관계③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7,062,527원) (6)**합계 : 85,625,0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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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