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성형외과

성형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895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지방융해술 후 염증으로 과형성 흉터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8.27. 및 2008.9.3. 배와 허리 부위에 지방융해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8.9.4. 시술로 인한 통증이 심하다고 하며 시술을 중단하였고, 2008.10.6. 복부에 농이 생겼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한 후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았음. ③원고는 2008.10.7. ㅅ병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서 지방융해술을 시술받은 후 다발성 홍반성 결절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고, 배와 양쪽 허리 부분에 5개의 병변이 보였음. ④원고는 현재 특별한 감염의 징후 없이 배와 허리 부분에 진한 고동색의 켈로이드성 혹은 과형성 흉터가 남아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방융해술을 시행하는 경우 투여하는 약제가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약물의 조합이 가능한 점은 저장성 용액과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약물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영역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피고가 선택한 약물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주입하는 약물이 통일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융해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시술 부위에 다발성 염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위 시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후유장해는 체질적 소인의 영향이 큰 켈로이드성 혹은 과형성 흉터로서 이 사건 시술 당시 이러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위자료에 국한된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500,000원(찬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③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