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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2가합713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및 안면 보톡스 시술을 각 시술 받은 후 손가락 강직현상을 호소하여 스테로이드 요법 시술을 받았으나 양측 수지의 원위지관절 운동제한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에 대한 상담 후 10.5. 엉덩이 지방흡입술, 10.25. 우측 허벅지 및 무릎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았음. ②11.2. 손가락 지방흡입술을, 11.7. 미간․눈가 보톡스를 각 시술받은 후 엉덩이 매직고주파 등 시술을 받았음. ③2012.4.11., 4.27. 각 내원하여 손가락이 뻣뻣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변에 대한 스테로이드 요법 시술받았음. ④10.25. ㅇ의원에서 양측 수부 연부조직 경도 위축, 운동장애로 영구장애 소견으로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양측 수지의 원위지관절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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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이후에 손가락이 뻣뻣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술하였는바, 스테로이드 항염증 작용을 이요한 치료를 일반 소염제의 작용이 미흡하거나 반응이 미흡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점,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피고병원에 수회 내원하여 보톡스 시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미용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었던 점, 원고의 건초염 증상은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보존적 요법에도 상당한 호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저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및 부작용을 설명해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손가락 강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의학적 사례나 참고문헌 등에는 수술로 인하여 손가락 강직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례가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및 스테로이드 요법에 사용된 약물로 인하여 원고의 손가락 강직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손가락 강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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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