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122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돌출입 교정을 위한 상담 후 입원 및 턱교정, 성형술, 안면윤곽 수술 등 시행 받은 후 코 부위 및 턱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코 보형물 제거 후 하악관절장애 진단 후 교합장치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턱관절 부위 통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돌출입 교정을 위한 상담을 하던 중 임상검사 및 X-ray검사 결과 안면 비대칭, 하악골 후퇴증, 수직상악 과성장 진단을 받았음. ②3.29. 입원하여 턱교정 수술, 턱끝 성형술, 안면골윤곽 수술, 광대뼈 성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7.18.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좌측 비공쪽으로 코 성형 보형물이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음. ④8.1. 성형외과에서 코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은 후 8.29. 좌측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10.19. 00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 장애 진단 하에 물리요법, 약물요법, 행동요법 등 시행 중 11.16.부터 교합장치요법을 시행 받았음. ⑥11.28.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악 안면검사, X-ray검사, MRI검사, CT촬영 등 검사결과 측두하악관절질환 진단을 받았음. ⑦2012.1.3. 좌측 턱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및 우측 턱관절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소견으로 CT촬영 결과 좌측 오훼돌기 걸림이 관찰되었음. ⑧2013.2.20.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 좌측 하악근돌기 절제술을 시행받고 2.23. 퇴원 후 하악기능 재활을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턱관절 부위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및 수술 후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 특이할 만한 합병증의 호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악교정 수술 후 통상 2-4주 정도의 악간 고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악간 고정 기간 중 환자의 개구량이 적은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수술 이후 원고의 개구정도가 손가락 반개 정도였고 이후 각 한 개 반, 두 개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개구량만 가지고 위 수술로 인해 악관절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 개구량 측정방법은 개관적인 기계적 측정이 아니고 환자에게 입을 벌려 보라 한후 측정하는 것인데, 원고가 ㅇ대학병원에서 초진시 측정한 개구량이 25mm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CT촬영 결과 악관절의 비정상 위치는 없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개구장애 원인은 수술 당시 함께 시행한 광대 축소술로 인한 오훼돌기의 눌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수술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 수술 후 회복 경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수술상 과실로 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수술 직후가 아닌 3개월 후 코 보형물 탈락을 호소하였는데, 통상적 양악수술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수술과 코 보형물 탈락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 코 보형물 탈출은 이전의 보형물 사이즈가 크게 삽입되었거나 한쪽으로 편향 또는 적절하게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생기는바, 원고의 경우 이전에 시행한 보형물 수술 자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보형물이 코를 자극하면서 자연적으로 탈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수술을 하는데 있어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와 수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수술 시행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입원안내를 하는 등 수술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던 점, 담당의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wafer(구강내 장치)rk 원고의 상하악에 정교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수술 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미리 설명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