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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99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관골축소술 시행 받은 후 우안 외직근 운동 제한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 감각저하, 안구운동제한으로 추가 수술 및 치료 등을 받은 후 관골 좌우 비대칭, 우측 안구함몰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15., 2010.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양측 관골 축소술을 시술받기로 결정하였음. ②피고는 사진촬영과 촉진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술 전 X-ray 및 CT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1.21. 12:00부터 14:00까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2.1. 원고의 상태를 보고 좌측 안면부는 붓기가 비교적 빠졌으나, 우측 안면부는 아직 멍과 붓기가 있어 우측 악관절 부위에 부종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음. ④우측 안구 부분이 회복되지 않자 2.12. D안과에서 진료 후 우측 안구 상세 불명 사시, 난시, 근시 증상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전원이 필요하였음. ⑤2.1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안 외직근 운동이 제한된 것을 발견되어 정밀검사 및 치료를 권유받았음. ⑥2.19. F병원에 내원하여 좌안시력 1.0, 우안 시력 0.32로 측정되었고, 항염작용 스테로이드제 솔루메드롤 및 메틸론 치료를 받았음. ⑦CT촬영 결과 우측 안와 상벽 골절, 양측성 관골 및 관골중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우측 안면 감각저하, 안구운동제한, 복시 등 수술을 위해 3.4. F병원에 입원하였음. ⑧3.5. 프레이트 제거술, 관골 및 안와벽 골절 재건술을 받았고, 3.9. 우안 외직근 봉합술 및 내직근 후전술을 받았음. ⑨9.15. G병원에 내원 당시 우안 외전장애, 상전장애 및 우안 내사시 소견을 보였는데, 10.13. 우안 하직근 감돈 및 우안 안와벽 골절에 대하여, 2011.3.29. 우안 내직근 후전술을 각 받았음. ⑩수술 후 10.17. 우안 내사시 소견을 보이자 11.8. 우안 상직근 전위술, 2012.4.20. 우안 근육주위 결합 조직 전진술을 각 받았음. ⑪2010.9.17.부터 2012.1.29.까지 G병원에서 안구함몰에 대한 치료를 수차례 받았고, 10.12.부터 2011.5.23.까지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수차례 받았음. ⑫원고는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에도 우측관골 및 상악부 피부 감각이상, 턱관절 장애가 지속될 수 있고, 우측 관자부분이 함몰되어 있고, 관골 좌우 비대칭, 우측 안구함몰이 관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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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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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관골 축소술의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술을 시행할 관골과 주변 구조물의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수술 전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영상의학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할 경우 예기치 않게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술 전 목표하던 결과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X-ray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피고는 제1심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술 후 피고가 예정했던 것과 다른 경로로 절골 등이 이루어져 원고에게 우측 관골을 더 깎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우측 관골의 경우 절골선은 남아 있으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상악골과 관골을 지나는 골절선, 즉 우측 안와 바닥, 외측, 상벽에 이어진 골절이 관찰되는바, 피고는 수술 도중 우측 관골의 절골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일직선을 따라 잘못 절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우안에 사시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기왕력이 없었고, 수술 전 피고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얼굴 사진에서도 사시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데, 수술 후 불과 4일이 지난 후 촬영된 원고의 얼굴 사진을 보면, 우안에 사시 증상이 확연히 관차로디고, D안과에서 우안에 상세 불명의 사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이후 우안 안구운동 장애 및 복시 등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우안사시 증상은 수술 직후부터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감정의는 우측 관골축소술시 피고가 제시한 전동톱에 의해 안구의 손상 없이 우안 외직근이 수직으로 절단되거나 톱날에 의한 뇌내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의 우안 외직근이 수직으로 절단되고 피고가 감정신청시 첨부한 사진과 같은 형태의 전동톱으로 수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견인바, 우안 외직근이 수직으로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감정신청시 첨부한 사진과 같은 형태의 전동톱으로 수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감정의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전에 수술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정되지 않은 수술부위를 절골하는 등 과실로 원고에게 후유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전에 피고병원의 상담실장으로부터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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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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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구함몰, 턱관절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5%(복합) ④금액 : 172,062,0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243,760원 ②향후치료비 : 5,432,143원 (3)기타 공제액 : 61,189,810원(손해배상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179,548,1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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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2가합17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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