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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66583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4세 | ||
| 사건요약 | 코 성형수술을 위해 마취과정에서 활력징후 저하로 기관삽관 상태로 전원하였는데 기관내관 뽑혀 ECMO 적용 중 제거 후 하지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근막절개술 시행하였으나 경비골 신경 손상 및 근육소실 등 장해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27. 피고1.의원에 내원하기 7-8년 전 신경안정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의 코 성형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 ②9.7.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내원하였는데, 11:20 진정마취 목적으로 미다졸람 2mg, 케타민 5mg을 각 1회 주입하고 프로포폴 200mg/h씩 투여하였음. ③11:50 수술을 진행하여 12:35 산소포화도가 50%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자 기관 삽관을 하였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음. ④피고2.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13:55 기관 삽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 당시 심장초음파 결과 심박출계수 20%로 측정되었음. ⑤16:15 의식이 불안정해져 기관내관을 스스로 뽑게 되어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을 하고, 16:30 다시 기관내관을 삽입하였음. ⑥21:00 우측 대퇴동맥과 대퇴정맥 부위에 인공심폐기 체외막산소화장치(ECMO)를 삽입하고 헤파린 5,000단위를 정맥주사 하였음. ⑦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진단하였고, 23:00 우측 발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색깔이 푸르러지는 증상이 관찰되었음. ⑧11:00 ECMO를 제거하고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였으며 10:45 우측 하지 혈관조영술 시행 후 혈전을 확인하였음. ⑨14:35 혈전 제거 및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재관류 손상에 의한 하지 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20:55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⑩근막절개술 부위 소독 및 세척, 우측 다리 부위 재활치료를 받던 중 11.1.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비골신경, 경골신경, 비복신경 등 손상, 전경골근, 장비골근 완전한 근육 손실, 비복근 소실 등이 관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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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투여된 프로포폴의 양이 그 자체로 교과서상 투여용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프로포폴 외에도 진정 목적으로 미다졸람과 케타민도 투여받았는바,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는 진정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진정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경우 프로포폴의 진정 효과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억제 부작용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주의 깊게 프로포폴의 용량을 조절하고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관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은 수술 내지 프로포폴 투여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상태 관찰을 해태함으로써 원고에게 나타난 호흡저하 내지 저산소증을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하여 유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중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스트레스 유발성 심금병증을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의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ECMO 적용 중인 환자가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동맥의 혈류장애에 기인한 것인지 장치의 설치로 인한 통증인지 감별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원고는 수술 후 중증의 폐부종 소견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혈류장애 의심 소견만으로 원고의 심폐기능을 유지하는 장치인 ECMO를 제거하기로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더 이상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ECMO 치료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 위 의료진의 임상의학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ECMO 시술을 하였을 당시 원위부 혈류 저하 방지를 위해 원위부 관류 도관을 사용하는 시술법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점, ECMO 제거 시 고식적 치료를 통해 환자의 경과를 관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피고2.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증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경비골 신경),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 51.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06%(복합) ④금액 : 134,203,226원(*1심 인용: 118,284,7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589,900원 ②향후치료비 : 4,213,720원 ③보조구비 : 500,000원 (3)기타 공제액 : 15,751,530원(손해배상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의 부위와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64,836,8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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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합306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