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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589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종아리 퇴축술 시술 후 다리가 붓고 당김 증상이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하지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종아리 퇴축술에 대한 상담을 한 후 5.31.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6.2.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치료 및 경과 체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의원을 방문하였음. ③7.15. 왼쪽 다리가 붓고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여 7.22. 왼쪽 발뒤꿈치 당김이 심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11.15. 왼쪽 종아리 물리치료를 권유받았음. ④12.9.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은 후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⑤2012.7.20. 좌측 발목 수동운동각도를 측정한 결과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향후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이 각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슬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 좌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족하수 증상이 생겼는데, 시술 이전에 위 장해를 초래할 만한 기왕증이나 특이소견이 없었고, 달리 족하수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었으므로 위 증상은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하기 전 신체상태에 대하여 족저경, 족문 및 족부 스캔 등 검사를 통한 평가 및 충분한 상담을 시행하지 않았고, ㅍ고는 시술 직전 원고로 하여금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게 하여 근육을 디자인한 후 한 번에 신경용해제를 투입하는 시술을 시행한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시술 당시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주변 조직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합병증의 범위 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위 합병증이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시술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기록상 부주의한 처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술 이후 원고에게 족하수 증상이 발생한 원인과 관려하여 의료진의 시술과정상 부주의나 과실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과정에서 정확한 비복신경 위치의 확인을 위한 사전검사를 불충분하게 하거나 시술과정에서 신경손상의 정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의 위험성이나 신경 및 근육 손상으로 인해 괴사와 비복근 수축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료진이 다른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 의료진은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시술이 정상적인 조칙인 비복근의 운동신경을 처단하여 비복근을 퇴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경차단기를 이용하여 미세한 전기자극으로 목표 신경을 찾은 후, 전기자극과 신경용해제의 주사가 가능한 특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신경용해제를 해당 신경에 선택적으로 주사하여 운동신경의 변화를 통해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비복근 손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시술과정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피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함(*당심 추가)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II-3-a), 부전강직/ 하지(말초신경 II-C-a),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5.8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1.12%(중복, 영구) ④금액 : 152,898,010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48,122원 ②향후치료비 : 4,695,3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7,313,217원(159,141,52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기타 사정 (5)*합계 : 137,313,2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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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3가합1803) ※금액 변경 : 162,527,363원(1심판결)-> 137,313,2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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